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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지] 90일이 지난분들도 모두 심사청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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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3900 날짜: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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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난분들을 위하여 구제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음
-고지서에 이의신청의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과 제6항에 의하여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 아닌 180일임
-계약의 취소, 해외출국,지방출장 및 장기간 집을 비워 고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와 고지서를 받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받을 경우에는 구제가능성이 있음
-연맹은 현재 상근전문가 회장1명과 비상근변호사 2명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정확한 검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모든 분들도 일단 연맹 홈페이지에서 감사원심사청구를 인쇄하여 고지서 발부 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이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권리구제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좋을 것으로 보임(기 지자체에 재출한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고지서에 이의신청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서 앞면과 뒷면을 연맹 팩스(02-736-1931)로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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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지서에 이의신청안내가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기간이 180일이라는 검토 내용
1.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이의신청 안내 현황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앞면 및 뒤면에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 이의신청기한도 90일, 60일, 30일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안내하고 있음
2.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 규정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됨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42조 (고지)
①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 행정절차법 제26조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라. 행정심판법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원법도 행정심판의 일종(대법원 91.2.26선고 90누7944판결)으로 이의신청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의 이의신청기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아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3. 이의신청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제기기한은 180일이라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2.6.9선고 92누56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 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전문】
【원고,상고인】 우선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구18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서울수서지구)의 시행자인 소외 서울특별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과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피고 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1990. 7. 2.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118,537,5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수용재결서를
1990. 7. 18.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24. 피고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1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1. 6. 24. 이를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피고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피고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할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가사 피고 위원회가 수용재결서를 송부함에 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따라수용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석할 법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이 소는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도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바 없는 이상 반드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가부, 재결청, 경유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바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처분에 대한이의 또는 재결신청 등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내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 3. 28.선고 88누5198 판결 및 1990. 6. 22.선고 90누 1755 판결은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에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재결에 대한 제소기간에 관하여 각각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배제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까지도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위원회가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이의신청기간을 알렸는지의 여부를 밝혀서 이의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행정심판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덧붙여 이 소에서는 원고가 재결청인 피고 위원회외에 기업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을 공동피고로 하고 있으나,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자인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이고 서울특별시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 표시도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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