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1,748건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하여 조사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규정과 서류제출지연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어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공개 정보와 최신 정보 위주의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전략"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특전
교육 참가자에는 올해 10월에 납세자연맹이 단독 입수한 아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독 입수 비공개 자료
교육내용
1. 법인사업자 정기선정 방법
장기미조사가 몇년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
선정제외기준(수출중소기업 범위 축소 등)
2. 개인사업자 정기선정 방법
-장기미조사가 몇 년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연수가 짧아진 것으로 확인)
-법인과 다른 수동 성실도의 구체적인 내용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비공개결정문 요지(21~23년
23건의 비공개 결정내용의 사건번호와 요지가 담겨 있어 권리보호신청 때 유용한 정보
4. 위법·부당한행위로 조사팀이 교체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시정명령서 2건
권리침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문서
5.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20~25년)
세목별(세무조사포함)로 정리된 내용(89면), 지적내용은 조사시 적출확실시 됨
6.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에서 ’19∼’25년 개발한 프로그램 내용
어떤 탈세적발 프로그램 개발되었는지 알 수 있음
▮교육 내용
이번 교육은 다음과 같이 최신 정보와 핵심 위주로 5시간을 강의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정기조사를 대비하는 내용은 온라인강좌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구분
시간
교육내용
1. 비정기선정 경로
0.5h
다양한 선정사례를 통해 비정기선정 사전 방지
2.[핫이슈] 비정기선정 절차적위법
0.5h
승소한 5건의 판례를 학습하여 추징세액
100% 취소 능력배양
3. 비정기예치 대응매뉴얼
1h
첫날 장부 등 일시보관을 최소화하는 능력 학습
4.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0.5h
권리보호신청과 신청 압박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학습
5. 조사 중 알아야 하는 내용
1.5h
이행강제금, 입증책임, 고과(BSC), 내부용어,
조사기술, 쟁점사안 소명등 성공적 대응을 위한
필수지식 학습
6. 대응전략
0.5h
실적주의· 범칙조사 대응전략, 초·중·종반 대응전략
7. 핵심 조세형사법
0.5h
조세범칙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지식 학습
계
5시간
▮교육 특징
판례 법인세법의 저자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7년간의 세무조사 현장 강의(70차례)와 국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리스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의를 합니다.
①비공개정보 입수 강의 ▴세무조사 선정 방법 ▴탈세 적발 프로그램 ▴조사 기법 ▴인사·감사 등 비공개 정보를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강의합니다. 지난 7년간 힘들게 입수한 정보와 올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단독 입수한 다수의 비공개 정보를 처음으로 강의에 반영
② 국세청 출신만 아는 자식 강의
- 세법에 없는 내부 용어 :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심리 분석보고서, DB, 과세 활용자료, 누적 자료, 검토조서(탈세제보 항목별 검토조서 등)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BSC)기준 : 우수조사사례, 밀알정보 수집,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등
- 조직체계 :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조사 하는가?
- 비공개지침 : 조사대상 정기선정지침, 세무조사 관리 지침, 탈세 제보자료 관리지침(중요한 탈세제보로 분류되는 경우 등)
③최신판례 완벽 강의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7.10일에 판결한 내용을 포함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는데 선정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내용 등 비정기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5건의 판례를 집중 분석, 판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이 비공개하는 판례 입수
④비정기 세무조사 대응매뉴얼 강의
첫날 예치 때 예치를 거부하면서 조사 사유를 캐묻는 방법, 예치 사인 후에도 장부등 일시 보관을 최소화하는 대응 논리를 학습하고 대응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듦 (예:'장부등 일시보관에 사인을 하지 말고 세무 대리인에게 전화하라'고 사전교육)
⑤최신 비정기 세무조사 사레를 통해 최근 경향 습득
A기업(매출 200억 제조업체) 비정기 조사 사례 등을 통해 최신 경향을 습득합니다. A기업이 조사중 소명받은 전체 내용과 세무조사 결과통지문 전체를 인적 사항만 지우고 제공
아울러 납세자연맹에서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할 수 없으시거나 틈틈이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무조사 교육'에 특화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구축해 운영중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정기조사대응전략과 오프라인 강의에서 시간 관계상 요점 위주로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세무조사 완벽대비 60만원)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온라인 교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더운 완벽한 세무조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연맹만의 검증된 장점 ① 국내 유일 70차례 교육경험 ② 70차례 강의에서 받은 질문 내용 반영(☞Q/A보기) ③ 7점 만점에 6.5점의 높은 강의 평점(후기 보기☞)
힘들게 확인한 팩트 기반의 세무조사 교육인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안내 |
- 일시: 2025.12.11(목) (13:00~18:00 총 5시간)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80만원 → 60만원(20만원 할인)입니다.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참석인원 모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주세요.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연맹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실제경비 범위내에서 최대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이상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정원은 30명입니다.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예약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센트럴프라자 5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양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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