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77차]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전략(6.16 화)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전략
※ 2026.6.16(화), 서울역 센트럴프라자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2024년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1,748건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하여 조사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규정과 서류제출지연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어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공개 정보와 최신 정보 위주의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전략" 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특전
교육 참가자에는 최근에 납세자연맹이 단독 입수한 아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단독 입수 비공개 자료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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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자 정기선정 방법 |
장기미조사가 몇년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 선정제외기준(수출중소기업 범위 축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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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 정기선정 방법 |
-장기미조사가 몇 년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연수가 짧아진 것으로 확인) -법인과 다른 수동 성실도의 구체적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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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비공개결정문 요지(21~23년 |
23건의 비공개 결정내용의 사건번호와 요지가 담겨 있어 권리보호신청 때 유용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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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부당한행위로 조사팀이 교체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시정명령서 2건 |
권리침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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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20~25년) |
세목별(세무조사포함)로 정리된 내용(89면), 지적내용은 조사시 적출확실시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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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에서 ’19∼’25년 개발한 프로그램 내용 |
어떤 탈세적발 프로그램 개발되었는지 알 수 있음 |
▮교육 내용
이번 교육은 다음과 같이 최신 정보와 핵심 위주로 5시간을 강의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정기조사를 대비하는 내용은 온라인강좌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구분 | 시간 | 교육내용 |
| 1. 비정기선정 경로 | 0.5h | 다양한 선정사례를 통해 비정기선정 사전 방지 |
| 2.[핫이슈] 비정기선정 절차적위법 | 0.5h |
승소한 5건의 판례를 학습하여 추징세액
100% 취소 능력배양 |
| 3. 비정기예치 대응매뉴얼 | 1h | 첫날 장부 등 일시보관을 최소화하는 능력 학습 |
| 4.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 0.5h |
권리보호신청과 신청 압박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학습 |
| 5. 조사 중 알아야 하는 내용 | 1.5h |
이행강제금, 입증책임, 고과(BSC), 내부용어,
조사기술, 쟁점사안 소명등 성공적 대응을 위한
필수지식 학습 |
| 6. 대응전략 | 1h | 실적주의· 범칙조사 대응전략, 초·중·종반 대응전략 |
| 계 | 5시간 |
▮교육 특징
판례 법인세법의 저자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7년간의 세무조사 현장 강의(70차례)와 국회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리스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의를 합니다.
①비공개정보 입수 강의
▴세무조사 선정 방법 ▴탈세 적발 프로그램 ▴조사 기법 ▴조사공무원의 고과등 비공개 정보를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강의합니다. 지난 7년간 힘들게 입수한 정보와 작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단독 입수한 다수의 비공개 정보를 처음으로 강의에 반영
| 교육안내 |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참석인원 모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주세요.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연맹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실제경비 범위내에서 최대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이상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세무조사중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 동시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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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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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
<세무조사중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 : 총 10시간 7분 1. 세무조사 선정조사 선정 (1시간 21분) 2. 세무조사 선정의절차적 위법 (1시간 1분) 3. 중복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적 위법 (53분) 4. 일시보관, 기간 연장, 범위확대의 절차적 위법 (1시간 14분) 5. 사전준비조사, 조사 관할, 조사중지 (13분) 6.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22분) 7. 서류제출(소명) (53분) 8. 입증책임 (40분) 9. 조사 기술 (54분) 10. 세무조사 대응전략 (2시간 36분) •총 10시간 7 (내용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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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단독] (온라인) ‘세무조사 중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 = 60만원 •[결합] (오프)비정기세무조사 대응전략+(온라인)‘세무조사 중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 |
| 신청 방법 |
1. 온라인교육만 단독 수강할 경우 (바로가기☞) 2. 온+오프 동시 신청하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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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화) 13:00~18:00 (5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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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회장 (5시간) |
-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 비정기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 - 세무조사의 시작( 첫날 예치) -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 만들기 -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 조사초반 임직원에게 교육해야하는 내용 - 비정기 조사 사례 - 세무조사의 기술 -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필수 지식 - 세무공무원의 인사와 감사 - 조사 기술, 탈세적발프로그램 - 조세형사법 - 비정기조사 대응전략 | |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양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종일(8시~18시) 주차권은 1만5천원입니다.
- 주차권은 해당 주차장에서 개별구매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7 부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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