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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2/24 16:18		조회 : 10302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더라도 차의 소유권이 아직도 귀하의 소유이므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작년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불복청구을 하십시오]

자동차세는 재산세다. 재산세가 뭔가.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같은 재산가치를 가진 과세대상이라면 응당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엄연히 다른 재산가치를 지닌 과세대상을 두고 똑같은 세금을 물린 행정자치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원칙'을 어긴 셈이다.
이런 불합리한 자동차세제 때문에 10년 이상 된 헌차의 경우 1~2년 안에 세금이 자동차 값을 넘어서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진다. 전제군주시대라면 모를까. 독촉장을 보내 겁주고, 체납처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5	패스워드 확인 되었읍니다	관리자	2001-02-25	14157

94	우리 힘을 모읍시다	당**	2001-02-25	9733

93	2000년 하반기 자동차세도 돌려받을수 있나여?	궁**	2001-02-25	11234

92	3월13일까지 불복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함	관리자	2001-02-25	9206

91	참회원에 가입 했는데 안돼는데요?	김**	2001-02-24	11342

90	참회원에 가입 했는데 안돼는데요?	관리자	2001-02-25	11044

89	탈퇴시켜줘!!!!!!!!(관리자메주소가없잖아!)	한**	2001-02-24	15048

88	관리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탈퇴 가능,..	관리자	2001-02-24	11989

87	급합니다.	부**	2001-02-24	9283

86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리자	2001-02-24	10302

85	준회원은 안되더군요	좀**	2001-02-24	10983

84	준회원은 안되더군요	관리자	2001-02-24	16227

83	한마디...	김**	2001-02-24	9919

82	위헌판결이 나면 국민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국**	2001-02-24	8999

81	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왜..	관리자	2001-02-24	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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