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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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이 나면 국민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것은 ..


글쓴이 : 국**			날짜 : 2001/02/24 10:21		조회 : 8999

힘겨운 투쟁에 건투를 빕니다.
좋은 운동으로 승화되길 기원합니다.
직장동료들이랑 본 운동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중 약간의 논란이 있어 글 올립니다.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도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면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준다, 가 논란의 쟁점이였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답변을 하지 못하겠더군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자동차세 징구방법이 잘못되었다면 판결과정에서 언제부터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하라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청구가 있는 국민에 대하여 환급하라든지 하는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때가서 청구해도 늦지않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작은인원으로 연맹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혹시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비징수문제는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법은 수정후의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나'이렇게하면 나에게 얼마를 돌려줄 수 있느냐' 당신이 '책임질거냐?' 고 되묻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이 있는게 현실 입니다. 이런 척박한 곳에서 시민운동의 깃발을 꽂고 '구부러진 철사줄'을 바르게 펴고자 노력하시는 연맹관계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진정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올 그날까지 투쟁의 깃발이 휘날리길 기원합니다. 납세자연맹의 승리가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승화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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