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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왜 혜택을 못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2/24 12:29		조회 : 9434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립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 그리고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재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 위헌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선고 93다42740). 즉 이미 확정된 사건 및 취소소송(불복청구)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사건 이외에는 다 미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즉 과세처분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법적 쟁송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구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행정자치부는 ① 위헌결정전 이미 중과납부한 부분은 환부 금지 ② 위헌결정전 이미 부과고지되어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체납처분 취소 금지 ③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과 이의신청등 불복사건에 대하여는 소취하 또는 직권취소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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