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차) 최신 세무조사 사례와 대응전략 (2023.12.15.(금), 서울역 센트럴프라자)
안녕하세요. 납세자연맹입니다.
최근 정부 재정의 심각한 세수 결손으로 내년에 세무조사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비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맹이 2018년 세무조사 교육을 실시한지 5년만에 40차례 오프라인 교육에 1,117명이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세무조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맹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현재 세무조사를 받으면 문제되는 부분을 강의 • 최근 조사받은 사례를 통해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지, 어떤 서류를 예치하는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강의 • 서류제출 거부 전략, 서류 지연제출 전략, 예치서류에서 일부 서류를 제외하는 방법 • 최근의 비공개 하급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절차적 위법 완벽강의
⓶ 기업이 알고 싶어 하는 ’세무조사 선정방법‘과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비밀입니다. 연맹은 지난 5년간 국회의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무조사의 비밀 중 많은 부분에서 팩트를 확인해 강의 • 정기조사를 우선적으로 받는 장기미조사의 경우에 장기는 몇 년인지? • 비정기선정시 추징 목표세액이 있는지 여부 • 탈세제보 조사의 경우 조사통지서에 조사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 5가지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기준(올해 개정내용 포함) •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내용과 탈세적발프로그램의 종류 등 (*5년간 확인한 세무조사의 비밀내용은?☞) ⓷ 연맹이 단독 입수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강의 • 필적위조 판단한 5가지 사례 • 허위문서로 판단한 3가지 사례 • 질문·조사 거부 과태료부과 10가지 사례 • 압수·수색 10가지 조세범칙 사례 • 국세청이 FIU 요청한 의심거래정보를 요구한 실제 샘플 5가지
⓸ 국세청이 어떤 탈세적발프로그램 개발하여 조사하는지 강의
⓹ 문서감정, 유도 심문, 문답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 가공인건비조사 등 세무조사 기술 강의
⓺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전 대처 전략 강의 • 탈세제보 조사, 법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실적주의, 추징세액이 큰 경우
강의는 판례법인세법 저자인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6시간, 국세청 32년 근무중 16년간을 조사선정업무, 조사1~4국에서 근무한 박영범 세무사가 2시간 강의합니다. 김회장은 11월 7일 강의에서 7점 만점에 6.9점(100점 환산시 98.6점)이라는 역대 최고 평점을 갱신했습니다.
연맹은 지난 5년간 “세무조사 공포 없는 나라”라는 연맹 비전의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이제 기업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 일시: 2023.12.15.(금) 9:30~17:30 (7시간)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신청서를 먼저 해주세요. (신청서 작성은 맨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정원은40명이며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비 결제 후 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에는 연맹홈페이지 [소식.알림→시민교육→교육비결제] 경로(바로가기☞)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강의 시간표 |
【1강의】김선택 회장
∙조사과정의 리스크별 대처요령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사례(선정, 중복조사, 사전통지, 과세범위확대, 기간연장) ∙세무조사 시작(조사연기, 조사중지 방법, 권리보호 신청) ∙비정기조사 첫 날 예치와 관련된 여려 문제와 대처방법 ∙세무조사 진행(입증책임, 서류제출, 부실과세 예방제도, 인사와 감사) ∙세무조사의 기술과 주요항목별 조사방법 ∙성공적인 세무조사 전략 ☞전체 목차보기
09:30~12:30(3시간) 13:30~15:30(2시간) 총 5시간
12:30~13:30 (1시간)
점심 식사
【2강의】 박영범 세무사
∙ 최근 실제 조사대응사례 ∙ 국세청 내부의 사정과 조사공무원의 생각 이해하기 ∙ 무엇이든 물어보는 Q/A
15:30~17:30(2시간)
| 교육 장소 안내 |
- 장소: 센트럴프라자 7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영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세무조사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팩트와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세무조사 A-Z’는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최신 세무조사 사례 및 최신 하급심 판결문, 최근 비공개정보 다량 입수해 강의하고 조세형사법에 대한 강의도 진행합니다. * 또한 온라인교육은 PC나 모바일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90일간 강의시간 4배수까지 반복수강)
교육비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수강할 경우 온라인 50% 할인 •(온라인)세무조사 A-Z(단독) = 800,000원 •(12.15)오프라인 강의(40만원) + (온라인)세무조사 완벽대비(80만원➝40만원) →800,000원 *온라인 강의을 수강하시면 오프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오프강의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강사] 박영범 세무사 [이력] - 국립세무대학 졸업(3회) - 국세청 근무(1985년~2016년, 32년) - 국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 1, 2, 3, 4국 근무(16년) - 강남, 마포, 종로, 구로, 반포세무서 근무 - 국세청 최대 내부 커뮤니티 ‘재즐모’前운영자(2004년~, 회원 2만명) - 2016년 12월 국세청 서기관 명예퇴직 - YB세무컨설팅 개업세무사 [활동] - 네이버 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중 - 네이버 블로그 ‘택마의 즐겨보세(稅)’운영 중 - ‘스타의 세(稅)스토리’세금상식 연재 중 - 조세전문지 ‘클라세’ 조세정책 비평 연재 중 - ‘알세달세(稅)‘ 칼럼 연재 중
[강사]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이력] - 저서: 판례 법인세법 - 3개월 코스 세무조사 전문가과정(세금 변호사) 운영 경험 - 2018년~현재: 오프라인 세무조사 교육 30여차례 - 세무조사 동영상 강의 (20시간) - 조세형사법 동영상 강의 (3시간 30분) - 조세판례 동영상 강의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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