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1,748건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하여 비정기 조사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규정과 서류제출지연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비정기조사는 조세포탈죄, 횡령, 배임죄 이슈와 많은 세금부과로 기업 경영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비정기조사가 선정되는 여러 사유를 파악하여 비정기 선정을 사전에 방지 2. 비정기조사 첫날의 예치 대응 전략이 조사 결과 성패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준비 등이 필요 3.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7.10일 ‘비정기조사 선정 사유가 없다면 제약회사 A기업의 추징세액 19억원 전액을 취소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적용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므로 내용 파악이 긴급히 필요 4. 조세범칙조사 대응에 필요한 조세형사법 교육이 필요 5.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는 한국과 달리 “가산세·과태료·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이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이 제재 목적이라며 형사처벌”이라고 일관되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가산세가 형벌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가산세와 형사처벌 둘 중 하나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동일하게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교육이 필요 (번역판결문 제공)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교육 내용
이번 교육은 다음과 같이 최신 정보와 핵심 위주로 5시간을 강의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정기조사를 대비하는 내용은 온라인강좌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구분
시간
교육내용
1. 비정기선정 경로
0.5h
다양한 선정사례를 통해 비정기선정 사전 방지
2.[핫이슈] 비정기선정 절차적위법
0.5h
승소한 5건의 판례를 학습하여 추징세액
100% 취소 능력배양
3. 비정기예치 대응매뉴얼
1h
첫날 장부 등 일시보관을 최소화하는 능력 학습
4. 조사 중 대응전략
1.5h
조사 중 대응전략에 필요한 이행강제금,
입증책임 등 학습
5. 핵심 조세형사법
1h
조세범칙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지식 학습
6. '가산세=형벌'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0.5h
파급효과가 역대급 위헌판결에 대비하여
사전 학습
계
5시간
▮교육 특징
판례 법인세법의 저자인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다년간의 세무조사 현장 강의(68차례)와 국회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비공개정보를 입수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리스크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의를 합니다.
①비공개정보 입수 강의 기업이 알고 싶어하는 ▴세무조사 선정 방법 ▴탈세 적발 프로그램 ▴조사 기법 ▴인사·감사 등 비공개 정보를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하여 강의합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단독 입수한 비공개정보 다수 내용을 처음으로 강의에 반영
② 최신판례 완벽 강의
중복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 선정, 예치 등 고지세액을 100% 취소시킬 수 있는 세무조사 절차적 위법에 대한 최신 판례를 강의합니다.
③비정기세무조사 대응매뉴얼 작성
비정기조사 첫날 조사 공무원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방문할 경우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기조사 첫날, 조사 중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사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강의를 통해 귀사에 맞는 대응매뉴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④향후 역대급 위헌판결이 확실시되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최초 강의
납세자연맹 스웨덴연구소에 의해 “가산세·과태료·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이 제재 목적이라며 형사처벌”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확인, 가산세가 형벌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가산세와 형사처벌(벌금, 징역형) 둘 중 하나만 부과할 수 있음
4. 매출 200억 제조업체 비정기조사 받은 전체 자료(요청자료전체,세무조사결과통지문 전체)
아울러 납세자연맹에서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할 수 없으시거나 틈틈이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무조사 교육'에 특화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구축해 운영중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정기조사대응전략과 오프라인 강의에서 시간 관계상 요점 위주로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세무조사 완벽대비 60만원)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온라인 교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더운 완벽한 세무조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연맹만의 검증된 장점 ① 국내 유일 68차례 교육경험 ② 68차례 강의에서 받은 질문 내용 반영(☞Q/A보기) ③ 7점 만점에 6.5점의 높은 강의 평점(후기 보기☞)
힘들게 확인한 팩트 기반의 세무조사 교육인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안내 |
- 일시: 2025.11.20(목) (13:00~18:00 총 5시간)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80만원 → 60만원(20만원 할인)입니다.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참석인원 모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주세요.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연맹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실제경비 범위내에서 최대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이상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정원은 30명입니다.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예약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센트럴프라자 5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양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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