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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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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29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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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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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 및 부칙제1조에 의하여
2001년 7월1일부터 다음과 같이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가 실시된다.
3년차(99년식) 5%할인과세
4년차(98년식) 10%
5년차(97년식) 15%
6년차(96년식) 20%
7년차(95년식) 25%
8년차(94년식) 30%
9년차(93년식) 35%
10년차(92년식) 40%
11년차(91년식) 45%
12년차이상(90년식이전) 50%
이렇게 시행하면 대략 국민이 부담하는 총 자동차세액은 25%가량 줄어든다.
그러면 내가 내는 자동차세는 줄어드는데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차를 운행함으로서 국민이 국가에 부담하는 세금은
피부로 직접 느끼는 자동차세와
피부로 직접 느끼지 못하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주행세가 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및 부칙제1조에 의하여
2001년 7월1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행세가 늘어난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세율】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한다. (2000.12.29개정. 개정전은 1,000분의 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통세율의 변동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00.12.29 신설)
이처럼 주행세율이 높아져서 자동차세를 덜 낸만큼(휘발유,경유사용량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주행세로 더 내도록 되어 있다.
즉 국민들이 총 부담하는 세액은 연식에 따른 차등부과 전과 후에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세부분과 주행세 부분의 세법은 이렇게 바뀌어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개개
인별로 희비가 교차된다.
(1) 차령이 오래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는 줄어들지만 기름을 동일량을 사용
하더라도 주행세를 추가 부담하여 차로 인한 총 부담세액은 약간 줄어든다.
(2) 차령이 얼마 안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차세 경감도 얼마 안되고 기름을 동
일량을 사용할 경우 총 부담세액은 약간 늘어난다.
(3)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경우다. 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영세상인이 누구보다도 큰 타
격을 받는다.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는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혜택은 없는데 기름을 동일
량을 사용하더라도 기름사용량이 많기에 주행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즉 (1)의 사람
들이 경감받는 세액을 (2)의 사람들이 약 20%, (3)의 사람들이 약 80%를 부담하게 된다.
또 전반적인 물류비용이 늘어남(주행세 인상은 곧 기름값 인상)으로써 벌서 시내버스파업파
동에서도 들어 났듯이 전반적인 물가인상 부담이 된다.
그런데 연맹이 하는 행위를 보자.
연맹은 단세포동물인양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감액부과논리만 내세우고 주행세의 부담증가
로 누구보다도 피해자인 영세상인, 영세영업직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제도일 수 있는 주행세
부분은 언급을 회피한 채(이것도 몰라서 언급을 못했을 것이다. 몰랐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납세자 기만이다.)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의 일면만을 내세우며 박종연변호사의
헌소취하 사실도 확인 안한 채 환불받는 것이 확실하다며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자동각
하될 이의신청을 낼 것을 종용하였다. 연맹은 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의신청에 들
어간 비용을 이의신청을 낸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받는 게시판을 마련해 돌려주기 바란
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연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단체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단지 하나의 신설단체가 초기에 회원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준 사기적 행태라
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의미없는 자동차세 이의신청을 내도록 하면서도 세법상 엄격하게 구분되는 가산세과 가
산금의 용어를 혼동[-미납시 불이익 : 최초 한달은 5%가산세, 매달 1.2%씩 추가 가산금 붙
음-향후 헌재에서 단순위헌시에는 가산금까지 취소되어 금전적으로 불이익은 없음, 으로
설명]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2000년 12월분가지고 이의신청을 내라고 해놓고 얼마부터 중가
산금(매월1.2%추가가산금)이 붙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환불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연맹의 기만으로 이의신청을 내신분들께서는 자동차세 차등부과
의 양면성을 바로 보시기 바라며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 줄것인가 생각이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멋진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덧붙여 연맹은 나를 지방세 공무원이라고 단정하는데 그런 섯부른 단정을 하지 말기 바란
다. 그런 섯부른 판단으로 박종연변호사의 헌소 취하도 모른채 이의신청을 선동하는 코메
디(그 코메디는 결국 애매한 이의신청자들에게 최소한 1억원의 지출을 야기했다.)를 연출하
지 않았는가? 설마하겠지만 어설픈NGO를 감시하는 나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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