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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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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30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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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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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도 조금은 근거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참. 전.. 학생이고 세법 같은건 여기 연맹에서 처음 관심 가진.. 전산전공 학생입니다.(즉..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죠.. --,.--; )
^이렇게 시행하면 대략 국민이 부담하는 총 자동차세액은 25%가량 줄어든다.
^그러면 내가 내는 자동차세는 줄어드는데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님이.. 제시한. 의문이... 중요한 것인가요?
님의 주장은 자동차세는 줄어드는 대신에.. 교통주행세가 늘어 나서.. 모두 쓸데없는 짓이다
라는 것이. 결론 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말이죠.. 그 사실은.. 여기 연맹에서
불복운동 하기전에 결정된 것 아닌가요? 불복운동을 하던 안하던.. 7월에. 개정되는 법에서..
바뀐 것 아니냐는 말이죠... 얼핏 님의 이야기를 보면.. 연맹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 벌어진
다..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공정하게는 보입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세금의 양이 많아
지고 적어지고를 떠나서.. 쓴만큼 공정하게.. 낸다는 거죠...
기름을 많이 쓴다는건.. 그만큼 차를 많이 쓰는 것이고.. 도로를 많이 쓰고... 체증을 일으키
고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볼수 있으니.. 그에.. 상응하게.. 사회에.. 세금으로 내는 것
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납세자 연맹이. 세금을 내지 말자.. 무조건 내지 말자 ...
적게 내자.....이런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즉 님의 주장은. 의미 없게.. 들리는 군요.....
^(1) 차령이 오래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는 줄어들지만 기름을 동일량을 사
용
^하더라도 주행세를 추가 부담하여 차로 인한 총 부담세액은 약간 줄어든다.
^
^(2) 차령이 얼마 안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차세 경감도 얼마 안되고 기름을
동
^일량을 사용할 경우 총 부담세액은 약간 늘어난다.
^
^(3)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경우다. 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영세상인이 누구보다도 큰
타
^격을 받는다.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는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혜택은 없는데 기름을 동
일
^량을 사용하더라도 기름사용량이 많기에 주행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즉 (1)의 사람
^들이 경감받는 세액을 (2)의 사람들이 약 20%, (3)의 사람들이 약 80%를 부담하게 된다.
^
그동안. 불공정하게. 돌아 가던.. 세액이.. 쓴만큼 부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시에서... 오래된 차를 가지고...있고.. 사용은. 주말 나들이나. 가족행사 여행등...간
혹 사용하는 경우는 왜.. 안쓰셨죠? 님도. 님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쓰시네
요.. 이경우가 적다고 생각 하셧나요? 제 주변에는 출퇴근 시에. 차 안가져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던데요.... 저또한.. 10년된 차가 있지만.. 필요할때만 사용하구요...
그리고. 불필요한 몇억원의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
다.. 저처럼.. 세금에. 관심없이.. 살던 사람들도. 다시한번. 돌아 보게 되었고.. 이런.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입법하는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좀더. 신중해지리라 생각 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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