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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심사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6월초에 제공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4/30 23:09		조회 : 6265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대한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하면됩니다. 자동차세 불복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전에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맹이 소송진행중에 있으나 위헌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최대한 늦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위헌결정전에는 심사결정도 기각결정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함(행정소송은 심사청구보다 조금 까다로움),
연맹은 회원님들이 행정소송제기전까지 위헌결정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따라서 연맹은 회원들이 조기에 심사청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6월초부터 심사청구서(이의신청 때와 같이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이)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5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	조**	2001-05-04	9901

964	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내 제기	관리자	2001-05-05	8574

963	나의 선물로 저주를 모두 풀어드릴께요	천**	2001-05-04	10216

962	회원탈퇴	박**	2001-05-03	7740

961	[답변]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더군요..	관리자	2001-05-04	7542

960	심사청구기한은 기각통보일로부터 90일임	관리자	2001-05-05	9619

959	인천시에서 각하결정을..........	김**	2001-04-30	7507

958	연맹에 결정문과 영수증을 팩스로	관리자	2001-04-30	7827

957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있나요??	윤**	2001-04-30	7485

956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있나요??	^^**	2001-04-30	7595

955	조기 심사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6월초에 제공	관리자	2001-04-30	6265

954	진실	박**	2001-04-29	6550

953	박태식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김**	2001-04-30	7511

952	박태식님 몇가지 물어봅니다..	이**	2001-04-30	6591

951	알랑한 지식 뽐내지 말라	관리자	2001-05-03	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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