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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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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5/03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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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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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새로운 운동준비로 시간이 없어 답변을 못해 아쉬우나 지방세공무원이 연맹에 보내온 "자동차세 문제점과 개선책" 게재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참고로 연맹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차령별과세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자동차세 폐지에 공감합니다.
귀하의 알랑한 지식과 아래의 글을 비교해보세요.
조금 더 지식을 쌓아 그 지식을 아래 글을 기고한 공무원과 같이 사회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문제점과 개선책-
현행 자동차세의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적어봅니다 자동차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인 지방세로는 취득과 등록에 따른 유통세 성격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차량을 종류에 따라서 매년 년 세액을 2회 분할해서 내는 보유세 성격의 자동차세 가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수입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압력으로 줄어든 자동차세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국가가 국세인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99년 신설된 주행세로 종류가 구별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담세력의 이동에 따른 소유권이나 등록의 변동으로 발생되며 우리나라 조세 관련법이나 사회정의 공평과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납세의무를 확정 지으려는 조세관청이나 납세의무의 부담을 지는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도 그 부과나 납부가 정당하나 자동차세는 사실상 보유 및 운행상 실질적인 이익의 향유자나 주행거리 존재가치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명의자 과세제도를 근거로 과세함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며 형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과거 차량이 사치재 에 속하던 시대상황이 이제는 생산 활동에 공여되고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피한 소유물이 되었는데도 종류별 내재된 가치나 감가 요인 없이 이를 무시한 일률과세는 평등과세의 원칙에도 어긋 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및 감면율 적용도 면밀이 살펴보면 차종을 떠나 특질인 주행개념과 연료부담의 중심세제가 아니라 많은 차종 중 다른 종류의 차를 도외시한 채 자가용차 중 승용차만 적용하여 또 다른 불합리과세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차령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세의 5%에서 시작하여 12년 초과시 50%까지의 감면적용 과세는 과세관청 스스로 동일한 자동차를 차량취득세나 차량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작년도를 기준하여 부동산처럼 당초 차량가액을 산정하여 차량 내용년수 1년 미만 78.7%적용에서 6년경과 시에 10%의 가치를 규정하면서 편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및 잔존가치를 달리 규정함은 일반국민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고 내용 년 수 에 의한 잔존가치가 동일함)
더욱이 잘못된 우리의 조세행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거나 혁신하지 않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후 외국과의 통상압력에 밀려 당초의 고급 승용차 중과세를 폐지 하고,이후 협상 때마다 밀려서 1가구 2차량도 폐지하고,고급차일수록 배기량별 자동차세도 소형차에 비하여 많은폭으로 수회 인하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사회일각에서 꾸준히 논히되어 왔던 주행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의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은 국세에서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취약한 세수의 손실을 지원하기위하여 지방세인 주행세를 신설하여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극소수 고급차를 수입하여 소유하는 자들의 세 부담 경감 시시로 소형차주에게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시켰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은 이해되지만 모든 예산을 제로에서 다시생각 할 수 있고 교부금 등의 명목으로 조정이 가능한데도 기존의 조세행정에 의지하며 국민에게 부담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며 진정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고 판단 됩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하반기부터 차령을 적용하여 과세하더라도 차량이 노출된 철재이고 움직이는 물체라 부식이 심하여 감가상태가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교통세 등 직 간접세와 유류비 부담을 포함하면 부동산에 비하여 지나치게 세액이 높아서 차등과세의 근본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폐지하고 완전하고 순수한 소비재의 주행세로서 교통세처럼 정유회사나 수입회사에서 원천징수 하여 시 군 구에 안분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입니다(참고로 미국의 경우 별도의 자동차세가 없이 TAX가 유류 값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재로서 휘발유는 상, 중, 하중 중질유가 1가론 당 약 1.5$ 정도임) 이러할 경우 부담자는 운행에 따라 수수료적 성격의 유류부담이나 소비세부담이 증가되니 소형차를 선호하고 절약하는 습관도 생길 것입니다.
과세관청역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천징수로 징세비용이 절감되고 그동안의 과세불편과 민원마찰해소 채납차량 영치단속폐지 , 지방세 중 가장 변동이 심하여 징수율이 저조하고 행정의 관리가 어려운 점들이 해결되어 많은 분야에 낭비와 재정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남는 인력의 활용과 자원의 이익은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의 숫자로 볼 때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자동차를 단속하거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이 별도로 있어 자동차세와 무관한데도 이용자에게 사용하는 많큼 과세되는 소비재의 성격으로 변환하지 않고 굳이 자동차세 납부의무자가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정당하다는 보유세 주장의 논리는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새차와 헌차의 담세능력이 다른데도 동일한 과세는 조세 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생각 됩니다.
결국 정책적인 세제를 감한 하더라도 완전한 주행세가 도입 되지않는한 차령을 적용한 자동차세 과세도 상응의 원칙에 훼손되고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권 몰수와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 됩니다.
20년 이상의 오랜 공직세월 지방세업무 종사자로서 평소생각을 적었 습니다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국민의 권리가 더욱 중요하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기존의 조세 틀 에 대한 관념 때문에 시정이 불가능 하나 외적 요인에 의한 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글을 올립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생각이 다르더라도 개인의 보호와 참고를 바랄뿐입니다.
도움의 자료가 되신다면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등 시민운동이 성숙되고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을 볼 때 제도개혁을 선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법조분야의 전문님들에게 공개되어 시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밀알 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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