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부담금문제 도마에 올리자

한국납세자연맹

뉴스레터

납세자 부담금문제 도마에 올리자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4-09-10


[시론]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지난해 정부가 세금 외에 납세자로부터 걷어간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규모가 전년 대비 18.4% 늘어난 8조8000억원에 이르렀다....More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촉구를 위한 2차 사이버시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서명에 참여해주세요.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폐지서명하러 가기▶
	1人 시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담뱃값 인상은 복지부예산증대 목적'
	- 주요설문결과 -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몇가지 흥미로운 결과

	김화중 보건복지특보, 담뱃값 인상은 예산확보차원 고백
	84% “담뱃값 인상 흡연억제 효과없어”(동아일보)
	흡연자 90% “담뱃값 올라도 금연 생각없어”(경향신문)
	2005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비씨카드대금 압류해제에 성공
	국민연금 체납액 전액 취소처분 받다.

	국민연금으로 고통받는 신용불량자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