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부장판사)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소득신고를 규정한 19조 2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연맹이 지난해 12월 소송(소송 담당 최원변호사)을 제기한 이후 근 1년만에 낭보로 전해진 이 사안은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 불법소득조정의 피해자들과 체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부당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국민연금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맹은 국민연금운동의 일보전진을 자축하며 이번 계기로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전열을 가다듬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