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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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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로그인→‘본인 소득내역확인’ 단어로 검색 →“본인 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신청”코너에 접속하면 ①일용직소득과 ②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③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소득과 사업소득은 12월지급분은 1월에 조회되지 않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은 1-6월까지 지급받은 분만 조회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①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가능
②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 사업소득(특수고용직소득 등)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업종별 단순경비율)차감한 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③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봉이 5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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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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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부: 45년생, 근로소득 없음, 임대소득 있음(상가임대 월130만원), 연금소득 있음(종합소득세 신고함)
-모: 48년생, 임대소득만 있음(주택임대 월70만원),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머니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연말 정산 시 아버지, 어머니 의료비만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기본공제 대상에는 미포함)
[질문 2]
작년에 중도 퇴사하신 어머니 의료비공제 문의입니다. 1월 - 10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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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답변]
1. 소득이 있는 부모님(따로사는 부모님포함) 의료비공제 요건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가능하나
①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②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해야 함
국세청은 위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나 부모님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개별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위 2가지요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에 두분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서 몰아서 공제받아도 추징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님의 질문은 “100% 공제된다. 100%공제 안된다”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 조세회피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세회피란 “ 법의 허점과 세무행정의 약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보통 부자들과 대기업은 로펌의 자문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조세회피행위를 할 것인가는 회원님이 “추가환급의 이익과 추징가능성‘을 비교형량하여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2 답변]
작년에 퇴사하신 어머니 소득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라면 연봉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어머니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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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초과 대학생 자녀가 알바소득이 있으며 공제되는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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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생 대학생 아들을 둔 맞벌이 입니다.
1.성년자라서 부양가족 공제는 안되지요?
2.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3. 아들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체크카드 공제를 부모중 1명이 받을수 있는지요?
4. 부부 둘다 실손 보험이 있어서 각각 의료비 공제 조건이 안되는데. 부부간에는 서로 중 1명에게 몰아서 신청할수 있는지요?
5 아들의 학자금을 공제 받으려고하는데요 카드공제 받은 사람이 학자금 공제도 받아야하는지요? 아님 카드와 학자금을 따로 지원받을수 있어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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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자라서 부양가족 공제는 안되지요?
기본공제 안됩니다
2.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알바소득이 일용직소득이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아들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체크카드 공제를 부모 중 1명이 받을 수 있는지요?
아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아들의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공제는 부모가 분리하여 공제 받을 수 없어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해야 합니다.
아들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지는 알바소득을 지급자가 어떤 소득으로 처리(일용직, 기타소득, 사업소득)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①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이 관계없이 기본공제 가능
②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 사업소득(특수고용직소득 등)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업종별 단순경비율)차감한 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
③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봉이 5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 가능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본인 소득내역확인’ 단어로 검색 →“본인 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신청”코너에 접속하면 ①일용직소득과 ②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③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소득과 사업소득은 12월지급분은 1월에 조회되지 않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은 1-6월까지 지급받은 분만 조회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4. 부부 둘 다 실손 보험이 있어서 각각 의료비 공제 조건이 안되는데. 부부간에는 서로 중 1명에게 몰아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부부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아들의 대학등록금을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카드공제 받은 사람이 교육비 공제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카드와 학자금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지요??
신용카드와 교육비공제는 동일인이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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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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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3년8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9월부터 대학원을 진학하여 월 160만원씩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 진학전 발생한 1학기 대학교등록금 및 8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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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기타소득수입금액은 160(세전소득 가정) x 4개월=640만원
기타소득금액(연750만원)이 3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60%)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이 750만원입니다.
1. 자녀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분리과세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득: 근로자인 부모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와 대학 등록금, 1년분의 카드사용액에 대해 공제 가능
-손실: 자녀가 기타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세금 563,200원(640만원x8.8%)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이득이 손실보다 많은지는 회원님의 올해 과세표준과 교육비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상담자가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회원님이 연맹의 연발정산 계산기를 이용한후 연말정산 리포트를 확인한 경과 회원님의 한계세율 16.5%이고, 신용카드사용액 300만원, 자녀의 대학등록금이 5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로 인한 이득은
①소득공제액로 인한 환급액 =기본공제 150만원 +신용카드공제액 45만원(300만원x15%)=195만원 x16.5% =321,750원
②교육비세액공제액 =500만원x 16.5% =825,000원
③총이득(①+②) =1.146.750원
따라서 분리과세로 인한 이득(1,146,750)이 손실(563,200원)보다 583,550원이 많습니다. 손익은 회원의 한계세율이 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원님의 올해 예상 과세표준과 교육비금액을 알려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자녀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때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소세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가 기본공제, 신용카드 교육비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는 소득확정신고로 기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환급(563,200원)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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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세테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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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과 저는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고, 남편은 단독 등록이고, 저는 부양자로 장애인이신 어머님을 등록해 놓았습니다. 올해 6월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가 출산 휴가를 5월 중순부터 25년도 6월말까지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제가 수입이 줄어 듦에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태어난 아기는 어디에 부양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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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시고 2024-2025년귀속 연말정산에서 어머니, 자녀의 공제를 남편이 공제 받은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봉기재가 없어 100%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한 것은 2024년귀속 연말정산(예상연봉 기재)을 미리 연맹의 맞벌이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해보면 됩니다. 자동으로 최적의 조합의 찾아줍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피양자등록과 연말정산 공제는 별도로 어머니 건강보험피부양자는 아내로,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남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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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지 국민연금을 매월 53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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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58년생으로 국민연금 매월 53만원씩 받고 있고
엄마는 65년생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연금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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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연금액은 53만원x12개월 =636만원이고 이중에서 2001.12.31이전 불입액에 대한 비과세금액을 차감하면 과세대상연금액 516만원이하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기본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공단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연금(5,166,666) -연금소득공제(4,166,666) =연금소득금액(1,000,000)
어머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연금소득금액은 공단에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발급경로 :
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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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살짝 초과하는데 공제받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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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로 작년 3월에 퇴사하여 연수입이 450만원으로 소득금액이 113만원(450만원-450만원x75%)으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원 소득이 작년에 600만원 있어 소득금액 105만원으로 (600만원-600만원x82.6%)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질문3] 대학생 자녀가 작년에 알바한 소득중에서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살짝 초과합니다. 자녀 대학등록금과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질문4] 60세를 초과하는 부모님이 작년에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살짝 초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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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 대해 3.3% 원천징수당한 특수고용직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고, 장부기장(복식부기, 간편장부)시에는 실제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관련 공제를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간편장부로 하여 필요경비를 400만원(질문1 의 경우)기재하면 소득금액이 50만원으로 신고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란 수입과 비용을 일자별로 적은 장부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로 소득세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간편장부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때 만들어 제출해도 됩니다. 수입이 작아 세무서에서 확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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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료비에 대한 실비보험금을 올해 청구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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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비급여로 치료받은게 있습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를 아직 안 해서 올해 할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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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올해 받을 실비보험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1월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공제
②올해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실비보험금을 제외하고 추가납부하는 경우
③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작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하여 신고
위 3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3가지 방법으로 실비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을 경우에 추징가능성은 아래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실비보험이 30만원이 확인되었다. 2024.5월에 2022년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A. 회원님의 한계세율이 16.5%이면 30만원x16.5%=49,500원, 가산세 4950원, 추징세액 합계, 54,450원,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와 세법대로 하는 것이 추징세액보다 오히려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이 이 경우에 향후 세금을 추징 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경우에 추징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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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어버지(형제)와 같이 사는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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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올해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으셨고 그에 따른 의료비를 아들인 제 카드로 납부하였습니다. 부모님(70세 이상)은 저와 따로 사시며, 소득이 있으신 아버지(개인택시)가 어머니를 기본공제(배우자)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첫째, 연봉이 7000만원인 제가 카드로 납부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의 부양가족은 아들 한사람입니다.
[질문 2] 소득이 없는 부모님(연세 60세이상)이 형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형님이 건설 일용직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임, 따로 거주하는 동생이 부모님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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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보통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하로 6% 세율을 적용을 받고, 사업자는 의료비공제 안됩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아들이 소득이 없는 어머미를 연말정산때 공제하고, 아버지가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어머니 기본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에 질문을 하면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영하는 것으로 보아 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연말정산때는 실질적인 부양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 상담을 무시하여도 됩니다.
질문 2번의 경우에도 일용직인 형님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따로는 동생이 부모님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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