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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19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 2% 인상(소득법 §55①)

2017년 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최고세율 적용 과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억5천만원
1억5천만원~3억원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중 6세 이하 추가 공제 폐지(소득법 §59의 2)

2017년 2018년

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좌동)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7세 미만 폐지)
· <폐지>
· (좌동)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적용시기]
- (1인당 15만원 공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월세세액공제율 12%로 인상(조특법 §95의2)

2017년 2018년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공제율 차등인상

- (좌동)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좌 동)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조특법 §126의2)

2017년 2018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신설>





- (한도) 200~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18.12.31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좌동)

- (공제율)
· (좌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19.12.31

[적용시기]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조의5①)

2017년 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없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2017년 2018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 (대상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 청년(15~29세, 6년한도로 군복무기간 제외)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60세 이상인 자

- (감면율) 70%


- (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


- (적용기간) 2018.12.31.까지 취업

감면기간 확대

- (대상자) 청년의 경우에만 대상 확대
· 청년(15~34세, 6년한도로 군복무기간 제외)
· (좌동)



- (감면율) 90%(청년 외는 70%로 종전과 동일)

- (좌동)

- (감면기간) 취업 후 5년(청년 외는 3년으로 종전과 동일)

- (적용기간) 2021.12.31.까지 취업(청년 외는 2018.12.31.까지로 종전과 동일)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 적용 가능.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①·③, 조특령§14)

2017년

2018년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기술평가 우수 기업

④ <추가>




⑤ <추가>




⑥ <추가>



- (적용기한) ’17.12.31.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3,000만원 이하분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 7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좌동

- 투자대상기업 추가
①②③ (좌동)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기술성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 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R&D투자 3,000만원 이상 기업

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 (적용기한) ’20.12.31.

[적용시기]’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2019년 분까지만 적용(조특법 §87②)

2017년

2018년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신설>

적용기한 설정

- (좌동)



-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거주자 판정 기준 1과세기간으로 합리화(소득령 §4③)

2017년

2018년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① (좌동)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적용시기] ’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장애인의 범위 확대(소득령 §107①, 소칙 §54)

2017년

2018년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추가>

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좌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적용시기] ’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인상(소칙 §57)

2017년

2018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1.6% 이상 이자율로 차입

개인간 차입시 이자율 인상

- (적용요건)
· (좌동)
· 1.8% 이상 이자율로 차입

[적용시기] ’18.3.21.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소득령 §118의4)

2017년

2018년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추가

- (좌동)

- (좌동)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 공제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적용시기] ’18.1.1.이후 지출하는 보험료부터 적용



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조특법 §88의4①)

2017년

2018년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400만원

- <추가>

벤처기업 소득공제 확대

- (좌동)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 1,500만원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15% 세율 적용(조특법 §86의3)

2017년

2018년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 (법정 사유로 인한 해지)
퇴직소득(6%~40%)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 (좌동)


- 20% → 15%

[적용시기] ’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월급여 비과세기준 190만원으로 확대(소득령 §17①)

2017년

2018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대상
·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 <추가>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비과세 기준 및 대상 확대

- 적용대상 확대
· (좌동)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적용시기] ’18.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 어린이집을 추가 및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2017년

2018년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신설>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지정기부금의 범위

-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법인칙 §18)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 (좌동)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좌동)




- <삭제>

[적용시기] ‘18.2.13.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단체 일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법인법 §24②, 법인령§36①)

2017년

2018년

법정기부금단체

-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 대학병원 등에 시설·교육·연구비로 지출 등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시행규칙으로 지정)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동)



- <삭제>
※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안) 법정·지정기부금 이월기간 연장(소득법 §61②)

2017년

2018년에 적용예정인 개정안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0년간 이월 공제
·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소득법 §164⑥)

2017년

2018년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 <추가>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 (좌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적용시기]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55①, §87)

2017년

2018년

필요경비율80%* 적용대상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 <신설>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현행 80% 유지)



-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18.4~12) 70% → (’19년 이후) 60%

[적용시기]
-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19%로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소득법 §156의7①, 소득령 §207의10①)

2017년

2018년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7%
-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원천징수세율 인상및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 (좌동)

- 원천징수세율 인상: 17%→ 19%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 (좌동)

·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2017년

2018년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38%

원천징수세율 인상

- 40%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