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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2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 §59의4⑧ 신설)

2020년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2021.1.1.~2021.12.31.)

구분	공제율
구분	2021년	20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 §126의2)

2020년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공제율
①신용카드	15%
②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30%
③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30%
④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동)
○(좌동)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①~④ 금액의 합계액
○(좌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좌동)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원래대로 환원 (조특법 §126의2)

2020년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22.12.31.

20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020년의 경우 30만원 상향

총급여 기준	한도
총급여 기준	2020년	2021·2022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280만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2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소득령 §112⑩)

2020년

2021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②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①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좌 동)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좌 동)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2020년

2021년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 5천만원	35
1.5 ~ 3억원	38
3 ~ 5억원	40
5억 원 초과	42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 5천만원	35
1.5 ~ 3억원	38
3 ~ 5억원	40
5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2020년

2021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2020년

2021년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대상
①벤처 기업
②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③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이 기술성 우수 평가한 기업
④창업 3년 이내 기술금융 평가 결과 우수 기술*기업(*TCB 기술 등급 T4 이상)
⑤크라우드펀딩을 통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②∼④기업

○(적용기한) 20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적용기한) 2022.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1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재혼한 부모님의 사후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 가능(소령 §106 ⑤·⑨)

2019년

2020년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좌동)
- (좌동)
- (좌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3억 6,250만원 초과자 2,000만원 한도 공제(소법 §47)

2019년

2020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X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급여X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총급여X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총급여X5% + 975원
1억원 초과	총급여X2% + 1,275만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총급여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좌동)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3억 6,250만원 이하	총급여X2% + 1,275만원
3억 6,250만원 초과	2,000만원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관련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율 3-7월 사용분 및 일반공제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2019년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일반공제)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추가공제) 일반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ㆍ공연 등(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배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적용기한) 2022.12.31.

2020년 한시적 공제율 차등상향

○(좌동)
○결제 월별 차등 적용 추가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60%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60%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80%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일반공제) 2020년만 한시적으로 상향

총급여 기준	한도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추가공제) 일반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ㆍ공연 등(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배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적용기한) 2022.12.31.

[개정이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2019년

2020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ㆍ 대중교통 사용분：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한도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ㆍ공연ㆍ박물관 ㆍ미술관	100만원

○ (적용기한) 2019.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 (좌동)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100만원

항목	한도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ㆍ공연ㆍ신문 ㆍ박물관 ㆍ미술관	10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신문구독료) 2021.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2021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2013. 12.31.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소법 §59의2)

2019년	2020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소칙 §58 ①)

2019년	2020년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및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법§165, §174의3, 소령 §225의3)

2019년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제출기관 추가
○ (좌 동)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와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적용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통합)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제출기관 추가) 영 시행일(20.02.1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0세 이상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4 신설)

2019년

2020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400만원 (700만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신 설>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600만원 (900만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적용기한) 2022.12.31.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ㆍ 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적용기한) 2022.12.31.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10%(300만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및 세제혜택제공(소법 §59의3 ③·④, 소령 §40의2 ②, §118의2 ③)

2019년

2020년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신 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시기 및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⑥·⑦)

2019년

2020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출자· 투자확인서 제출시기

-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①을 원칙으로 하되, ②선택 가능(투자자 요청시)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

출자· 투자확인서 제출시기를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
-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고, 소득공제에 필요한 출자ㆍ 투자 확인서 제출을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2월)로 조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0.1.1.이후 출자ㆍ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 1.8%로 인하(소칙 §23, §57)

2019년

2020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 연 2.1%

이자율 인하

- 연 2.1% → 1.8%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규칙 시행일(20.03.13) 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조특법 §87)

2019년

202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납입액 24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19.12.31.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2022.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개정안)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2019년

2020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안)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법§57, 소법 §57)

2018년

2019년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2020년 한시적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 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개정이유]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20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소법§22조)

2019년

2020년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 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 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12년이후분 퇴직소득‘
※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소득 - ’11.12.31.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 ×’12년 이후 근속연수 ×지급배수(3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 평균급여

지급배수 하향 조정
(좌 동)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 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 배수(2배)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령 §38조 제7호, 소칙 §15조의4)

2019년	2020년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2018년

2019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 1,500만원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령 §17조)

2019년

2020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 급료·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조의2)

2019년	2020년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조의4)

2019년	2020년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 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 <신설>	적용기한 신설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개정이유] 효율적 비과세·감면 관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④)

2019년

2020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 (감면기간, 감면율)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신 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추가(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좌 동)

- (좌 동)

- (감면대상) 기존 “외국인기술자*”중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 (감면기간, 감면율) 최초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22.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적용시기]20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조특법 §29의6)

2019년

2020년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 <추 가>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 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적용기한) 2021.12.31.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만기 (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 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12 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
○ (좌동)

○ (좌동)

[개정이유] 효율적 비과세·감면 관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조특령§27③)

2019년

2020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ㆍ 출산ㆍ 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추 가>

○ (적용기한) 2021.12.31.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및 대상업종 확대
○ (좌 동)

*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 (좌 동)
- 결혼ㆍ 임신ㆍ 출산ㆍ 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중소기업에 재취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3, 조특령 §16의3, 조특칙§10, 농특령 §4 ⑥)

2020년

<신 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농특령§4⑥)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0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소령 §118의 5)

2018년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추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한도 : 200만원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소령 §118의 5, §225의 3)

2018년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신설>

실손의료 보험금 보전금액 제외

- (좌동)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 규정
[적용시기]‘19.1.1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이상으로 조정(소법 §59의 2)

2018년	2019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 6세 이상의 자녀 * 2018년 이전: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의 자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개정이유]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 고액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및 이월공제 10년으로 확대(소법 §59의 4, §61)

2018년

2019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 30%
· '14,'15년도 분: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이월공제 기간 : 5년

고액기부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 1,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초과 : 30%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이월공제 기간 : 10년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고액기부금: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이월공제: ‘19.1.1. 이후 과세표준을 적용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으로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2018년	2019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좌동) - (좌동) - (주택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인상(소칙 §57)

2018년	2019년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1.8% 이상 이자율로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 (적용요건) · (좌동) · 2.1% 이상 이자율로 차입

[개정이유]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적용시기] ‘19.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5)

2018년	2019년
월세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 (공제한도) 월세액 연750만원	월세세액공제 - (대상) (좌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좌동) - (공제한도) (좌동)

[개정이유]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81 ⑬)

2018년	2019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연도 중 해지하는 경우 공제배제 - 다만, 다음 사유인 경우에는 공제 적용 · 주택당첨, 만기해지 · <추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사유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증명서류 제출은 영 시행일(19.2.12)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26의2)

2018년

2019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일반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추가공제한도)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40%	100만원
대중교통×40%	100만원
도서·공연×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0만원

- (적용기한) '18.12.3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도서·공연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일반공제한도) (좌동)

- (추가공제한도)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40%	100만원
대중교통×40%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0만원

-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7.1. 이후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부터 적용

(개정안)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26의2)

▲ 국회 통과 무산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함께 동일한도에서 30% 공제율 적용

2018년

2020년(2019년 소급가능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추가>

- (일반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추가공제한도)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40%	100만원
대중교통×40%	100만원
도서·공연×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0만원

- (적용기한) '18.12.31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

- (좌동)

- (공제율)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 (일반공제한도) (좌동)

- (추가공제한도)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제로페이×40%	100만원
대중교통×40%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0만원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및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19년 연말정산 소급가능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조특법 §86의3①)

2018년

2019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좌동)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절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조특령 §27)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추가>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청년은 '21.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감면대상자) 장애인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추가 - (좌동) - (좌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 대상 : 영시행일(19.1.1.)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절차 :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조특법 §29의 6)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자) (좌동) - (감면율) (좌동) - (감면대상소득) (좌동) -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적용시기]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 ②, 조특령 §14 ⑩)

2018년

2019년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 <신설>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추징요건) (좌동)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35%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2.12.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법§12, 소령 §17)

2018년

2019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3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추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소득요건)
·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은 급여를 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대상직종)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소득요건완화)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좌동)
- (대상직종확대) (좌동)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추가
- (좌동)

[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설계근로자·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령 §16)

2018년	2019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항행 : 300만원 - 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가>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좌동) - (좌동) - 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설계업무 포함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추가>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 (좌동)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개정이유]
-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 세제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행정직원(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5%로 축소(소법 §150)

2018년	2019년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못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 ·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 10%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 5%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 2)

2018년	2019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좌동) - (특례내용) (좌동) - (적용기간) (좌동)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적용시기] ’19.1.1.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50%로 확대(조특법 §18)

2018년	2019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독립된 연구시설/연구시설투자 1억원 이상/외국인지분30% 이상 -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18.12.31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감면혜택)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자 신설(조특령 §14의 2)

2018년	2019년
신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자 마련 -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세무서장 ·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또는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제출시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개정이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절차 규정 근거 마련
[적용시기]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9 ②, 조특령 §17)

2018년

2019년

신설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 (공제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19.1.1.이후부터 ’21.12.31.까지 사전 서면약정에 따라 받는 경영성과급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또는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 제외

- (감면율) 경영성과급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감면

- (중복감면 배제) 감면대상 경영성과급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감면 적용

- (감면신청) 경영성과급을 받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세서를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적용시기] ’19.1.1.이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15만원으로 인상(소법 §47 ②)

2018년	2019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6%]×45% -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0만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좌동) -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순서 변경 및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소령 §79)

2018년	2019년
기부금 공제 순서 -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 공제받지 못한 법정·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19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과세표준 3억 초과자 세율 2% 인상(소득법 §55①)

2017년

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최고세율 적용 과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억5천만원
1억5천만원~3억원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중 6세 이하 추가 공제 폐지(소득법 §59의 2)

2017년	2018년
자녀 지원세제 - 부양가족 소득공제 · 1인당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공제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적용 -(좌동) · ’18년 말까지 좌동(’19년부터 만7세 미만 폐지) · <폐지> · (좌동)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 지원

[적용시기]
- (1인당 15만원 공제)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세이하 추가공제)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월세세액공제율 12%로 인상(조특법 §95의2)

2017년	2018년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지급한 월세액의 10%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	공제율 차등인상 - (좌동)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좌 동)

[적용시기] ’18.1.1 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조특법 §126의2)

2017년

2018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신설>

- (한도) 200~300만원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18.12.31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 (좌동)

- (공제율)
· (좌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 (적용기한) '19.12.31

[적용시기] ’18.7.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조의5①)

2017년

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 공제한도
·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 연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①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 → 본인 일부 부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공제한도 조정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없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좌 동)

-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적용시기] ’18.1.1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2017년

2018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 (대상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의 사람
· 청년(15~29세, 6년한도로 군복무기간 제외)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60세 이상인 자

- (감면율) 70%

- (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 후 3년

- (적용기간) 2018.12.31.까지 취업

감면기간 확대

- (대상자) 청년의 경우에만 대상 확대
· 청년(15~34세, 6년한도로 군복무기간 제외)
· (좌동)

- (감면율) 90%(청년 외는 70%로 종전과 동일)

- (좌동)

- (감면기간) 취업 후 5년(청년 외는 3년으로 종전과 동일)

- (적용기간) 2021.12.31.까지 취업(청년 외는 2018.12.31.까지로 종전과 동일)
* 2013.1.1.~2017.12.31.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5년 이내로서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 적용 가능.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①·③, 조특령§14)

2017년

2018년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투자대상기업)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분야2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의기술평가 우수 기업

④ <추가>

⑤ <추가>

⑥ <추가>

- (적용기한) ’17.12.31.

투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3,000만원 이하분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분	7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좌동

- 투자대상기업 추가
①②③ (좌동)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
* 신용평가사가 여신심사 목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기술성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기술평가 우수 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R&D투자 3,000만원 이상 기업

⑥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
*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내

- (적용기한) ’20.12.31.

[적용시기]’18.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2019년 분까지만 적용(조특법 §87②)

2017년	2018년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금액 소득공제 -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신설>	적용기한 설정 - (좌동) - (적용기한) ’19.12.31.까지 납입하는 분

거주자 판정 기준 1과세기간으로 합리화(소득령 §4③)

2017년	2018년
거주자 요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① (좌동) ②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적용시기] ’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장애인의 범위 확대(소득령 §107①, 소칙 §54)

2017년	2018년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추가>	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좌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적용시기] ’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인상(소칙 §57)

2017년	2018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1.6% 이상 이자율로 차입	개인간 차입시 이자율 인상 - (적용요건) · (좌동) · 1.8% 이상 이자율로 차입

[적용시기] ’18.3.21.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소득령 §118의4)

2017년	2018년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 <추가>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대상 보험 추가 - (좌동) - (좌동)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 공제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적용시기] ’18.1.1.이후 지출하는 보험료부터 적용

벤처기업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조특법 §88의4①)

2017년	2018년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400만원 - <추가>	벤처기업 소득공제 확대 - (좌동) -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 1,500만원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시 15% 세율 적용(조특법 §86의3)

2017년	2018년
공제부금 수령시 과세 - (법정 사유로 인한 해지) 퇴직소득(6%~40%)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20%)	임의해지시 적용 세율 인하 - (좌동) - 20% → 15%

[적용시기] ’18.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월급여 비과세기준 190만원으로 확대(소득령 §17①)

2017년

2018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적용대상
·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 <추가>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비과세 기준 및 대상 확대

- 적용대상 확대
· (좌동)

·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적용시기] ’18.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단체 어린이집을 추가 및 특별회비 등 제외(법인령 §36①)

2017년

2018년

지정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신설>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지정기부금의 범위

-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가액
-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법인칙 §18)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추가
- (좌동)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 시행령에서 당연지정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고시로 지정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좌동)

- <삭제>

[적용시기] ‘18.2.13.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단체 일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법인법 §24②, 법인령§36①)

2017년	2018년
법정기부금단체 - 국가 등에 기증하는 금품 - 대학병원 등에 시설·교육·연구비로 지출 등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시행규칙으로 지정)	법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좌동) - <삭제> ※ 지정기부금단체로 이관 -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기재부 고시로 지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안) 법정·지정기부금 이월기간 연장(소득법 §61②)

2017년	2018년에 적용예정인 개정안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이월 공제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0년간 이월 공제 ·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적용시기] ’18.1.1.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소득법 §164⑥)

2017년	2018년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 <추가>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범위 확대 - (좌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적용시기] ’18.1.1. 이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55①, §87)

2017년

2018년

필요경비율80%* 적용대상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소득

- <신설>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 원고료, 인세 등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 (현행 80% 유지)

-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18.4~12) 70% → (’19년 이후) 60%

[적용시기]
-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19%로 세율 인상 및 원천징수 의무자 확대(소득법 §156의7①, 소득령 §207의10①)

2017년

2018년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 내국법인이 용역 대가를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시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 17%
-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
·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원천징수세율 인상및 원천징수 의무자 범위 확대

- (좌동)

- 원천징수세율 인상: 17%→ 19%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 연 30억원 → 연 20억원 초과

· (좌동)

· 선박건조업, 금융업 추가

[적용시기] ‘18.7.1 이후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법 §129②)

2017년	2018년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38%	원천징수세율 인상 - 40%

[적용시기] ’18.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017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18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두 번째 출생·입양 자녀부터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2016년	2017년
출생·입양 세액공제 - 한명당 30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둘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 · 둘째 출생·입양시 50만원, · 셋째 이상 출생·입양시 70만원

[적용시기]’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예]’17.1.1. 에 둘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세액공제, 셋째자녀를 출산한 경우 7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조특법 §126의2)

2016년

2017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공제한도) 300만원
-(적용기한) ’16.12.3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 전통시장사용분·전통시장이용분 40%[2017.12.19. 추가 개정]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8년부터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 ’17년부터 200만원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연장·한도 조정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조특법 §126의 2)

2016년	2017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 적용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적용시기]‘17.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1600만원 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현금영수증 160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법 §59의4)

2016년	2017년
교육비세액공제 -신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 · (대상)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적용시기]‘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16.1.1.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17에 취업하여 총급여 3천만원을 받는 경우 학자금 연간상환액이 2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아 3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소득령 §118의6)

2016년	2017년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한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출액

[적용시기] ‘17.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17.10.15.에 중학생 자녀가 수학여행 인해 3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4만5천원(공제율 15%)받을 수 있음(단, 교육비공제 한도 300만원에 포함됨).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소득세법 §59의3①)

2016년	2017년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400만원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공제한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 -좌동

[개정이유]과세 형평성 제고
[시행시기]’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월세 공제대상 계약자 및 대상주택 확대(조특법 §95의2,조특령 §95의2 )

2016년	2017년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 (추가)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 상 주택 · 준주택 중 (주거용)오피스텔 (추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대상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공제대상 주택 · (좌동) -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추가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

[적용시기] ‘17.1.1. 이후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 본인이 고시원에서 월세를 주고 생활하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음.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59의4②)

2016년	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공제한도) 700만원 *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좌동) - (좌동)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20%

[개정이유]난임시술 지원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2016년

2017년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

[개정이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13조,§16조①)

2016년

2017년

창투조합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공제금액) 출자금액의 10%
-(의무보유기간) 3년
-(적용기한) 2017.12.31

창투조합등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17.12.31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 PEF: 경영참여형 사무집합투자기구

- (대상) (좌동)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출자금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창업·벤처전문 PEF(사모펀드) 의 창업자·벤처 기업·코넥스 주식매매 추가

- (좌동)

[개정이유]창업·벤처투자 창구 다변화 및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017.1.1. 이후 출자분 부터 (거래세 면제) '17.1.1.이후 거래분부터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조특법 §30)

2016년	2017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적용기한) ’18.12.31	적용대상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시행시기]’17.1.1일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적용 허용(조특법 §100의6⑨,§100의8②)

2016년	2017년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산정액에서 부녀자추가공제(50만원소득공제) 세액상당액 차감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부녀자 추가공제와 근로장려금 중복적용 허용

[적용시기]‘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예] 여성근로자가 부녀자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차감없이 받을 수 있음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소득령 별표1의2)

2016년	2017년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대출기관) · 금융기관 등 · 국가보훈처 추가

[적용시기]영 시행일(17.2.3.)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조특법 §18의2②)

2016년

2017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적용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 특례 적용(다만, ’16.12.31.까지만 적용)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7%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시 비과세·공제·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한 : ’16.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좌동)
-(적용기간) ’19.12.31.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8.12.31.까지 적용

- (특례내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 특례 적용시 비과세·공제·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한 : ’18.12.31.

[개정이유]해외 우수인재 유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조특법 §86의3①)

2016년

2017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만원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차등화

-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시행시기]’17.1.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의3⑤)

2016년	2017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 노후·폐업 대비 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 * 납입원금 누계액의 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삭제)

[개정이유]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행시기] ’17.1.1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2)

2016년	2017년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16.12.31.	적용기한 - 좌동 - 적용기한 연장:18.12.31

[개정이유]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 제외 대상 추가(조세특례제한법 §26의2)

2016년	2017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추가공제 - 공제율: 30% - 공제한도: 100만원 - 제외대상: 30% · 전통시장안의 준대규모점포 · (추가)	전통시장 공제 제외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안 사업장과 전통시장 밖 사업장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구분되지 않은 사업자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취지 등 감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조세특례제한법 §81⑤)

2016년	2017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확인서* *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약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 - (좌동) - (삭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시행시기] 영 시행일(’17.2.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이자율 인하(소칙 §57)

2016년	2017년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 - 연 1.8%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 연 1.6%

[개정이유]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시행시기] 공포일(’17.3.10.)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등 보완(조세특례제한법 §75①,④,⑩)

2016년

2017년

기부장려금* 신청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에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기부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지급

- 기부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 중복 신청시 우선순위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신설)

기부장려금 신청

- (좌동)

- 기부장려금 우선 적용
· (좌동)
· 다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 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적용
- 기부장려금 결정기한 규정
·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경과 후 4개월 이내 결정

[개정이유] 기부장려금 우선순위 명확화
[적용시기] (우선순위) '1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결정기한) '17.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지급명세서 등 가산세 부담 완화(법인세법 §76,소득세법 §71,부가가치세법 §60)

2016년

2017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주식액면가액의 2%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지급금액의 2% (지연제출시 1%)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지연제출시 0.5%)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가산세율 인하

- 주식액면가액의 1%

-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시 0.3%)

- 공급가액의 0.5%

[개정이유]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경감
[적용시기] (법인세·소득세) ’1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12,§21,소득세령§31)

2016년

2017년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소득구분
- (추가)

비과세 범위

-발명진흥법 에 따른 직무 발명 보상금
*유권해석(’02.12.30.)에 따라 특허 등의 등록보상에 대해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의 근로소득 포함 명확화

- (좌동)

- 종업원 등이 발명진흥법 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 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소득구분

비과세범위보완

-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
※퇴직 후 받는 기타소득 비과세도 동일

[개정이유] 판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분 및 비과세 범위 보완
[적용시기] ’17.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법 시행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름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임원 사택제공이익 과세제외(소득세법시행령 §38의4①6)

2016년	2017년
사택제공이익 - 사택제공이익 에 대한 과세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Only: 상장법인) ·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사택제공이익 -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상장+비상장법인) ·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개정이유] 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과 과세형평성 감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2016년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한 표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세율 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 2017년부터 과표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8%에서 40%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월급여 4,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급여가 1천만원의 경우의 해당세액+ 12,916,400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X98%X40%)

[개정이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내용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17.2.7.)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조세특례제한법 §16의3)

2016년	2017년
적격스톡옵션의 요건 *적격스톡옵션：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지 않고 주식처분시 양도소득으로 납부 선택 - (행사가액)연간 1억원 이하 - 벤처기업법에 따라 부여하고 2년간 재직 후 행사 - 행사 후 1년 간 보유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 확대 - (행사가액)3년간 5억원 이하 - (좌동) - (좌동)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94①)

2016년	2017년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취득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 (공제액) 취득금액 × 7%*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중소기업이 취득시 공제율 인상 - (좌동) -(공제액) · 일반기업 : 7%* * 직장어린이집, 수도권 밖의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 · 중소기업 : 10%

[개정이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지원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확대 (법법§98의4④,법법§98의5②,법법§98의6④,소법§156의2④,소법§156의4②,소법§156의6④)

2016년	2017년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확대 - 3년 → 5년 이내

[적용이유]비거주자 외국법인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17.1.1. 이후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법§93의6,법법§98①2,소법§119의6,소법§156①2 외)

2016년

2017년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 국내에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연예인, 직업운동가, 자유 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 ⓑ 과학기술·경영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용역 (기술용역 등)
※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20%
- (단서 신설)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 (좌동)

- 다만,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기술용역 등(ⓑ)의 소득도 국내원천 인적 용역소득에 포함
* (예) 한-인도 조세조약
※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의 3%

[개정이유]국외에서 수행된 기술용역소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17.1.1. 이후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 비과세급여 적용방법 변경 (소득세법시행령§16)

2016년

2017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 국외건설현장근로자 및 원양어업선박근로자: 연300만원
- 그 외 국외근로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포함): 월100만원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국제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종사자: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외교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국외 근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근로자 비과세 적용방법 변경

- (좌동)

- (일부변경)

- 공무원등
· 국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근로자※는 공무원 등에 준하여 비과세 급여 범위 적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외국 및 북한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

[개정이유]국외에서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 감안하여 보완

2016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7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2015년	2016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 기간: 최초 취업일부터 3년 -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 감면율: 50% - 적용기한: 2015.12.31.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 (좌동) - (좌동)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 감면율: 70%(한도 150만원) - 적용기한: 2018.12.31.

[적용시기]’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요건 완화(소법 §34, 소법 §59의4)

2015년	2016년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 소득요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나이요건: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부양가족 나이요건 폐지 - (좌동) - (좌동)

[적용시기]’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액기부금액 기준 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법 §59의 4의④)

2015년	2016년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고액기부금액 기준: 2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30%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종전과 같음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칙 별표 §6의2, §6의7)

2015년

2016년

지정기부금단체(법칙 별표 §6의 2)

[추가]

법정기부금단체(법칙 별표 §6의 7)

[추가]

추가지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대한민국교정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추가지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적용시기]’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에게 차입한 주택임차자금공제로 인정되는 이자율 인하(소칙 §57)

2015년	2016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융기관, 대부업 외 개인에게 차입 시) - 2015.3.13. 이후 차입분: 연 2.5% 이상일 것	- 2016.3.16. 이후 차입분: 연 1.8% 이상일 것

[적용시기] ’16.3.16.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대상 일부 중소기업도 포함(조특령 §14②)

2015년

2016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공제 대상: 개인투자조합 또는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가]

◆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연간 R&D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1천만원)이상으로 함

[적용시기]’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감면 확대(조특법 §88의4)

2015년	2016년
소득공제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 또는 인출 시 감면율 - 보유기간 2~4년: 50% 감면 - 보유기간 4년이상: 75% 감면 [신설]	(좌동) - 보유기간 6년 이상: 100%(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원만 해당)

[적용시기] ’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금전 대여 또는 차용 시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칙 §43②)

2015년	2016년
당좌대출이자율 - 6.9%(2012.2.28.~)	- 4.6%(2016.3.7.~ )

[적용시기] ’16.3.7.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단, 종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으로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

2015년	2016년
*벤처기업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스톡옵션 행사 시 시가·실제매수가액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3년간 세액의 1/3을 매년 납부 - 적용기한: 2015.12.31.	분할납부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시부터 5년간 세액의 1/5을 매년 납부 - 적용기한: 2018.12.31.

[적용시기] ’16.1.1. 이후 주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29의6, 조특령 §26의6 )

신설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근로자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감면대상소득: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 감면율: 50% -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적용시기] ’16.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농특세 비과세
(농특령 §4⑥)

2015년	2016년
농특세 비과세 대상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추가]	농특세 비과세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시기] ’16.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2015년	2016년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적용기한: 2015.12.31.	- 적용기한: 2018.12.31.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허용(소령 §113②, 소령 §198①)

2015년	2016년
연말정산 시 서류 제출방법 -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제출 [추가]	서류 제출방법 추가 - (좌동)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게 제출

[적용시기] ’16.2.17.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재외동포의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 계산 명확화 (소령 §4④)

2015년	2016년
거주기간의 계산 ◆ (원칙) 거주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 (예외) 일시적 출국시 - (일시적 출국)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 [신설]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에서 제외 ◆ (좌동) - (좌동) - (일시적 입국) 1) 대상: 재외동포 2) 예외사유: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치료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 3) 입증방법: 시행규칙에서 사유별 입증방법 규정

[적용시기] ’16.2.1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고소득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법 §156의7, 소령 §207의10 신설)

2015년

2016년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납세조합공제 적용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일반근로자) (좌동)

◆ (고소득근로자)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1)지급액 조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규모 요건: 대기업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업종 요건: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에 한함
- 원천징수대상금액: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 원천징수세율: 17%세율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격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제출서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격외국법인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6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법 §50①)

2014년	2015년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신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333만원 - (333만원×70%) ≒ 100만원	(좌동)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적용시기]’16.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 2)

2014년

2015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30%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신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

(좌동)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 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적용시기]’15.7.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법 §52⑤⑥)

2014년	2015년
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공제한도 확대 (좌동)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 상환 : 1,800만원 -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적용시기] ’15.1.1. 이후 차입 분부터 적용(단, 종전 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7)

2014년	201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요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공제금액: 납입금액 40% - 한도: 연 120만원	- 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공제금액: 납입금액 40% - 한도: 연 240만원

[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단,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17년 납입 분까지 공제 가능)
※ 2014.12.31.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2009.12.31.이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2006.1.1.이후 가입자는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세대주도 공제 가능

산출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법 §59의3③, §59의4⑦⑧, §60, §61)

2014년

2015년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자녀세액공제(§59의2): 감면액 & 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 시 초과금액은 없음
-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보험료 등) 세액공제(§59의4⑦):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보험료 등+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 표준세액공제(§59의4⑨):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금액은 없음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좌동)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 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소법 §59의3)

2014년

2015년

연금계좌 공제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공제한도 확대

(좌동)

- 공제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공제(연금저축, 과학기술인공제 한도는 동일)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법 §51의3, §61)

2014년

2015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

- 납입 시 연금보험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공제 순서 규정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난임시술비 소득공제 한도 미적용(소법 §59의4②, 소령 §118의5)

2014년

2015년

의료비공제 적용

- 총급여 3%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한도: 연 700만원
- 한도 미적용: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의료비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난임시술비 포함

(좌동)

- 한도 미적용: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소법 §59의4③)

2014년

2015년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

- 공제대상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추가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88의4⑬)

2014년

2015년

기부금별 공제 방식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 공제율: 기부금액×15%(3천만원 초과분 25%)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좌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5.1.1. 이후 기부 분부터 적용

기부금공제 적용방식(소법 §59의4④)

2014년

2015년

기부금별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소득금액 100%), 종교단체외지정(30%), 종교단체(10%)

‘15년 이후 기부금공제 적용순서

① 소득공제분을 세액공제분보다 먼저 공제 적용하고 세액공제분은
② 당해 지출분부터 공제 적용하되 이월된 세액공제분은
③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 적용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②)

2014년

2015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 2014.12.31.까지

적용기한 2년 연장

(좌동)

- 적용기한
◆ 헤드쿼터 인증기업* : 적용기한 폐지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 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 2016.12.31.까지(2년 연장)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단, 2014.1.1.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도 개정규정 적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한 연장(조특법 §30)

2014년	2015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 지원내용: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감면기간 연장 (좌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 적용기한: 2015.12.31까지

<적용시기> ’15.1.1.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6)

2014년

2015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적용기한: 2014.12.31.까지

1,500만원 이하 직접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적용기한 : 2017.12.31.까지(3년 연장)

[적용시기] ’15.1.1. 이후 투자·출자 분부터 적용

스톡옵션 행사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6의3)

2014년	2015년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 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 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적격스톡옵션 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적용시기] ’15.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소령 §38②, 소칙 §15의3)

2014년	2015년
<신설>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퇴직급여 적립방법]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적립 금액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할 것 -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적용시기] ’15.3.13. 이후 적립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법 §1의 2, 소령 §2, §2의 2, §4)

2014년	2015년
거주자 판정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 판정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2과세기간에 결쳐 183일 이상 거주 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기간 확대(국기법 §45의 2①)

2014년	2015년
경정청구기간 - 원칙 :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한정)	경정청구기간 확대 - 원칙 : 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로 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결정·경정청구 분부터 적용(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국기법 §45의3②③, §46①②, §48②)

2014년

2015년

수정신고·기한후신고

-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
- 적법한 신고에 한해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 1년 : 20%
- 1년 ~2년 : 10%
◆ 기한후신고(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 6개월 : 20%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요건 완화

- 수정신고·기한후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년·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기한후신고만 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가능

(좌동)

[적용시기] ‘15.1.1.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변경(국기법 §47의 2, §47의 3)

2014년

2015년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방식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율(20%, 부정행위 4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소득세·법인인세·상속세 등)
(산출세액×과표누락비율-기납부세액*)×가산세율(10%, 부정행위 40%)
* 부정행위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배제

산출방식 일원화

- 무신고·과세신고 납부세액*×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
* 세법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 초과신고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과 그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예, 납부세액 신고하여야 하나 환급세액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적용시기]‘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1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5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종 전	개 정
과표구간 및 세율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3억원 : 35% ○3억원 초과 : 38%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5억원 : 35% ○1.5억원 초과：38%

<개정이유>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종 전	개 정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 80% ○500～1,500만원 이하 : 50% ○1,500～3,000만원 이하 : 15% ○3,000～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 초과 : 5%	근로소득공제 조정 ○500만원 이하 : 70% ○500～1,500만원 이하 : 40% ○1,500～4,5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1억원 이하 : 5% ○1억원 초과 :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2)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 정 안(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30% <신설>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14.12.31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좌동) ○(좌동) - ‘14년 하반기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좌동)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 전

개 정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좌동)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개정이유>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종 전

개 정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종 전	개 정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설> ○ 공제금액: 연 50만원	적용대상 조정 ○ (좌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법 §59의4④)

현 행(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개 정 안(2015년 귀속:2016.2월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100%), 종교단체기부금(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30%) <신설> ○ 이월공제기간: 5년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 제방식 변경 ○ (좌동) - ‘13.12.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 출분보다 먼저 공제 ○ (좌동)

<개정이유> 산식 계산시 발생하는 불합리 해소
<적용시기> ‘15.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2①,②,③,⑥,⑨→소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종 전

개 정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전 ·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 §52④, 소득령 §112④⑤)

종 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개 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 무주택 세대주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 월세액의 50% (300만원 한도)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삭제>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 세액공제 전환 ○ 월세액의 10% (75만원 한도)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삭제>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종 전	개 정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개인의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개정이유>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에 대한 과세혜택 확대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종 전	개 정
<신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 투자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종 전	개 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7% 단일세율) 적용 제외 ○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조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개정이유>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대상 및 적용기간제한 완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조특법 §86의3①)

종 전	개 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한도) 3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현행 유지 ○ (좌동)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개정이유>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불입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제도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종 전	개 정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 (좌동) ○ 공제율 15%(3천만원 초과:2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개정이유>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소급입법 내용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최종 적용 내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법 §59①)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5,000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6~63만원 * 66만원-(총급여액-5,500만원)×1/2
7,000만원 초과	63~50만원 * 63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74~66만원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7,000만원 초과	66만원~50만원 *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4,300만원 이하	74~66만원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8/1000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32만원 이하	66만원~50만원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7,032만원 초과	50만원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2)

종 전	개 정
자녀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 자녀 2명: 30만원(15만원×2) ○ 자녀 3명 이상 :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신설> <신설>	○ 자녀 1명 : 15만원 ○ 자녀 2명 : 30만원(15만원×2) ○ 자녀 3명 이상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조정(소법 §59의3①)

종 전	개 정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12%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	○ 세액공제율 12% - 단, 총급여 5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12% → 1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소법 §59의4①)

종 전	개 정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12%	○ 보장성보험료 12% - 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2% → 15%

표준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4⑨)

종 전	개 정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연 12만원 ○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 연 7만원	○ 근로자 : 연 12만원 → 연 13만원 ○ (좌동) ○ (좌동)

☞ 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201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4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공제대상에 대중교통비 이용분 추가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인상
- 신용카드사용액 공제율 15%로 축소, 현금영수증사용액 공제율 30%로 확대

종 전	개 정
공제율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학원비 지로납부액 : 20%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율 ○신용카드 : 15% ○학원비 지로납부액 : 삭제 ○현금영수증ㆍ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사용분 : 30% ○대중교통비 이용분：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비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공제대상 : 연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안 됨

주택자금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율 50%로 인상
-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적용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종료

종 전

개 정

월세액 소득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40%

월세액 소득공제금액
○월세 지출액의 50%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에는 오피스텔 포함하지 않음

장기주택마련저축
- 적용기한 : 2012.12.31.

장기주택마련저축
- 적용기한 종료

교육비공제

-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교재비를 공제대상에 포함
-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교육비공제 대상기관에 추가

종 전

개 정

공제대상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

공제대상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의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교재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포함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는 2013.6.28.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공제대상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공제대상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 추가

법정
기부금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고등교육법 상 전문대학과 같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에서 전환된 시설로 지방소재 고등기술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전환, 수도권

지정
기부금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3.2.15 이후 지출분부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3.2.23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종 전	개 정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 공제한도：2,500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등 ○한도 제외 소득공제：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장애인보장성보험료,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교육비) * 2012년까지 지급한 창투조합등출자 공제분은 공제한도 적용받지 않음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적용기한 : 2012.12.31.	소득공제율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의 10%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투자금액의 3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40% 적용기한 : 2014.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인상

종 전

개 정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 적용기한：2012.12.31.

○ 15% → 17%

○ 적용기한：2014.12.31.

비과세소득

종 전

개 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및 건설근로자에 감리업무 수행자 포함

비과세 한도
○ 일반 : 월 100만원
○ 원양.외항선원 : 월 200만원
○ 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비과세 한도
○ 일반 : 월 100만원
○ 원양.외항선원 : 월 300만원
○ 건설근로자 및 감리업무수행자 : 월 3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포함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종사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포함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 승선수당(월 20만원 이내)
○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요건 확대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 총급여 2,000만원 이하

한도 : 연240만원

요건
-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한도 : 연24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2015.12.31.까지 일몰 연장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공제요건
○ 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은 무주택세대주로 직전연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 임차인이 대출이자를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할 것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적용기한 : 2015.12.31.

201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13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공제대상에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등
-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한 도로통행료를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연장

종 전	개 정
공제율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25%	공제율 ㅇ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ㆍ선불카드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추가 공제
공제금액 계산 :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 ㅇ최저사용금액 × 체크카드 사용액/전체사용액 × 25% ㅇ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 사용액/전체사용액 × 20%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공제금액 계산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 2012.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등 - 도로통행료 * 2012.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2012.2.2. 이후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주택자금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거주자간 전세자금대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종 전

개 정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도 가능)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이자율
- 연이율 3.7% 이상일 것자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도 가능)
이자율
- 연이율 4% 이상일 것

* 2012.1.1.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공제한도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연 1,500만원

-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2012.1.1. 이후 차입 또는 기간 연장하여 이자 지급하는 분부터

주택마련저축공제

- 당해연도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종 전	개 정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선납분ㆍ후납분 상관없이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교육비공제

- 국외고등학교, 국외대학교 교육비는 조건 없이 공제(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없어도 공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 후 유학한 자

-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하거나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고등학생ㆍ대학생 : 유학 자격 요건 삭제

- 취학전아동, 초ㆍ중등학생 : 유학자격요건 적용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기부금공제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교육기관에 서울대학교, KDI정책대학원,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추가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국립ㆍ공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

종 전	개 정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 2012.1.1. 이후 최초 기부분부터 적용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 공공교육기관 추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201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무료 또는 실비 이용 노인복지시설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 * 2012.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단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 연합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추가 * 2012.2.28.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ㆍ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2012. 1.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신설 38% 세율 적용

종 전

개 정

2011년도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2012년도 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간편계산표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0.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0.15)-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0.24)-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과세표준×0.35)-14,900,000원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0.38)-23,900,000원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 2012.1.1~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감면

*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30%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분

공제금액
- 출자금액의 1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20%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40%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 시 추징

2012.12.31일까지 출자분

* 2012.1.1. 이후 출자.투자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1.12.31.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1,00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기한 : 2012.12.3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종 전

개 정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011.12.31.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 : 2014.12.31.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범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요건 강화

종 전

개 정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이내)

- 중소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 담부서 연구전담요원

-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 외항선원 : 월 150 만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월 1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 외항선원 : 월 200만원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 직전연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자

* 2012.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연말정산담당자 관련

간이세액표 개정

종 전	개 정
-	간이세액표 개정 - 2012.9.14.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2.1.1. 이후 소득부터 소급적용 가능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종 전

개 정

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0ㆍ03% / 1일(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ㆍ03% / 1일

② 미납세액의 10%

* 2012.1.1. 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