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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0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소령 §118의 5)

2018년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추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한도 : 200만원

[개정이유] 출산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소령 §118의 5, §225의 3)

2018년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치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신설>

실손의료 보험금 보전금액 제외

- (좌동)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 규정
[적용시기]‘19.1.1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이상으로 조정(소법 §59의 2)

2018년 2019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 6세 이상의 자녀
* 2018년 이전: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의 자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개정이유] 아동수당 대상조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 고액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및 이월공제 10년으로 확대(소법 §59의 4, §61)

2018년 2019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 30%
· '14,'15년도 분: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이월공제 기간 : 5년

고액기부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인하

- 1,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초과 : 30%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이월공제 기간 : 10년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고액기부금: ‘19.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이월공제: ‘19.1.1. 이후 과세표준을 적용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으로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법 §52⑤)

2018년 2019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좌동)
- (좌동)

- (주택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율 인상(소칙 §57)

2018년 2019년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 (적용요건)
· 대부업자 외의 자에게 차입
· 1.8% 이상 이자율로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공제

- (적용요건)
· (좌동)
· 2.1% 이상 이자율로 차입

[개정이유]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추어 조정
[적용시기] ‘19.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5)

2018년 2019년

월세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
- (공제한도) 월세액 연750만원

월세세액공제

- (대상) (좌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좌동)

- (공제한도) (좌동)

[개정이유]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81 ⑬)

2018년 2019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연도 중 해지하는 경우 공제배제
- 다만, 다음 사유인 경우에는 공제 적용
· 주택당첨, 만기해지
· <추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사유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증명서류 제출은 영 시행일(19.2.12)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26의2)

2018년 2019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일반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추가공제한도)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40% 100만원
대중교통×40% 100만원
도서·공연×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0만원

- (적용기한) '18.12.3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도서·공연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좌동)
· (좌동)
· (좌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일반공제한도) (좌동)





- (추가공제한도)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40% 100만원
대중교통×40%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0만원

- (적용기한) '19.12.31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7.1. 이후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부터 적용


(개정안)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26의2)

▲ 국회 통과 무산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함께 동일한도에서 30% 공제율 적용

2018년 2020년(2019년 소급가능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추가>

- (일반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추가공제한도)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40% 100만원
대중교통×40% 100만원
도서·공연×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0만원

- (적용기한) '18.12.31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포함 및 적용기간 확대

- (좌동)


- (공제율)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제로페이 사용금액 : 40%

- (일반공제한도) (좌동)





- (추가공제한도)
항목 공제한도
전통시장·제로페이×40% 100만원
대중교통×40%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0만원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및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19년 연말정산 소급가능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조특법 §86의3①)

2018년 2019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좌동)





-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절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조특령 §27)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추가>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청년은 '21.12.3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감면대상자) 장애인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추가
- (좌동)
- (좌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
[적용시기]
- 대상 : 영시행일(19.1.1.)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절차 : ‘19.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조특법 §29의 6)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자) (좌동)

- (감면율) (좌동)

- (감면대상소득) (좌동)

-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적용시기]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 ②, 조특령 §14 ⑩)

2018년 2019년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 <신설>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추징요건) (좌동)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35%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2.12.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법§12, 소령 §17)

2018년 2019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3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추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소득요건)
·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은 급여를 뺀 금액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대상직종)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 (소득요건완화)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좌동)
- (대상직종확대) (좌동)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추가
- (좌동)

[개정이유]
- 직무발명보상 지원 강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고려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직종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설계근로자·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소령 §16)

2018년 2019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항행 : 300만원
- 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추가>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좌동)
- (좌동)
- 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 설계업무 포함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추가>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 (좌동)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개정이유]
-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비과세 확대
- 세제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행정직원(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같이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5%로 축소(소법 §150)

2018년 2019년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못한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 ·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 10%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 5%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 2)

2018년 2019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적용기간) ‘18.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좌동)
- (특례내용) (좌동)

- (적용기간) (좌동)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적용시기] ’19.1.1.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50%로 확대(조특법 §18)

2018년 2019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독립된 연구시설/연구시설투자 1억원 이상/외국인지분30% 이상
-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18.12.31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감면혜택)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자 신설(조특령 §14의 2)

2018년 2019년

신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청절자 마련

-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세무서장
·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 또는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제출시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개정이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절차 규정 근거 마련
[적용시기] ’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9 ②, 조특령 §17)

2018년 2019년

신설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 (공제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19.1.1.이후부터 ’21.12.31.까지 사전 서면약정에 따라 받는 경영성과급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또는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 제외

- (감면율) 경영성과급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감면

- (중복감면 배제) 감면대상 경영성과급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감면 적용

- (감면신청) 경영성과급을 받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세서를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적용시기] ’19.1.1.이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15만원으로 인상(소법 §47 ②)

2018년 2019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6%]×45%

-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0만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좌동)


-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순서 변경 및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소령 §79)

2018년 2019년

기부금 공제 순서

-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 공제받지 못한 법정·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시기] ’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