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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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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1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 근로자


재혼한 부모님의 사후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 가능(소령 §106 ⑤·⑨)

2019년 2020년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좌동)
- (좌동)
- (좌동)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개정이유]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3억 6,250만원 초과자 2,000만원 한도 공제(소법 §47)

2019년 2020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X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급여X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총급여X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총급여X5% + 975원
1억원 초과 총급여X2% + 1,275만원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총급여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좌동)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3억 6,250만원 이하

총급여X2% + 1,275만원

36,250만원 초과

2,000만원


[개정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관련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율 3-7월 사용분 및 일반공제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2019년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일반공제)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추가공제) 일반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ㆍ공연 등(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배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적용기한) 2022.12.31.


2020년 한시적 공제율 차등상향

○(좌동)
결제 월별 차등 적용 추가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60%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60%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80%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일반공제) 2020년만 한시적으로 상향

총급여 기준 한도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원 초과~1.2억원 이하 280만원
1.2억원 초과 230만원


○(추가공제) 일반공제 한도 초과 시 도서ㆍ공연 등(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 배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공제

○(적용기한) 2022.12.31.

 

[개정이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2019년 2020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ㆍ 대중교통 사용분: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한도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ㆍ공연ㆍ박물관 ㆍ미술관 100만원

(적용기한) 2019.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 (좌동)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 (좌 동)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100만원

항목 한도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ㆍ공연ㆍ신문 ㆍ박물관 ㆍ미술관 100만원

(적용기한) 2022.12.31.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신문구독료) 2021.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2021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2013. 12.31. 이전 출생한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소법 §59의2)

2019년 2020년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소칙 §58 ①)

2019년 2020년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및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법§165, §174의3, 소령 §225의3)

2019년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제출기관 추가
○ (좌 동)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와 의료비 세액공제 집행 적정화를 위한 자료수집
[적용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통합)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제출기관 추가) 영 시행일(20.02.1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0세 이상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4 신설)

2019년 2020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신 설>

<신 설>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적용기한) 2022.12.31.

[개정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ㆍ 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적용기한) 2022.12.31.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10%(300만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및 세제혜택제공(소법 §59의3 ③·④, 소령 §40의2 ②, §118의2 ③)

2019년 2020년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신 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개정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시기 및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⑥·⑦)

2019년 2020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출자· 투자확인서 제출시기

-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①을 원칙으로 하되, ②선택 가능(투자자 요청시)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 제출

출자· 투자확인서 제출시기를 연말정산 시기와 동일하게 조정
-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개정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고, 소득공제에 필요한 출자ㆍ 투자 확인서 제출을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2월)로 조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20.1.1.이후 출자ㆍ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 1.8%로 인하(소칙 §23, §57)

2019년 2020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 연 2.1%

이자율 인하

 

 

- 연 2.1% → 1.8%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 규칙 시행일(20.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분은 종전 규정 적용
- 규칙 시행일(20.03.13) 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조특법 §87)

2019년 202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납입액 24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19.12.31.

적용기한 연장

- (좌동)
- (좌동)
- (적용기한) 2022.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개정안)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2019년 2020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안)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법§57, 소법 §57)

2018년 2019년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2020년 한시적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 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개정이유]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20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담당자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소법§22조)

2019년 2020년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 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 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12년이후분 퇴직소득‘
※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소득 - ’11.12.31.퇴직 가정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 ×’12년 이후 근속연수 ×지급배수(3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근무기간 평균급여

지급배수 하향 조정
(좌 동)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3 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 배수(2배)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령 §38조 제7호, 소칙 §15조의4)

2019년 2020년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2018년 2019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 1,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개정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령 §17조)

2019년 2020년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 급료·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조의2)

2019년 2020년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조의4)

2019년 2020년

적격주식 매수선택권
-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행사익에 대해 행사로 취득한 주식양도 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 <신설>

적용기한 신설
- (좌 동)

- (적용기한) 2021.12.31.

[개정이유] 효율적 비과세·감면 관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④)

2019년 2020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 (감면기간, 감면율)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2021.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신 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추가(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감면대상) 기존 “외국인기술자*”중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규정된 소재 부품 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
- (감면기간, 감면율) 최초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022.12.31.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
[적용시기]202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조특법 §29의6)

2019년 2020년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 <추 가>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 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 (적용기한) 2021.12.31.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만기 (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 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12 월) 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개정이유] 효율적 비과세·감면 관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조특령§27③)

2019년 2020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ㆍ 출산ㆍ 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추 가>

○ (적용기한) 2021.12.31.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및 대상업종 확대
○ (좌 동)

* 경력단절여성 요건완화
- (좌 동)
- 결혼ㆍ 임신ㆍ 출산ㆍ 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중소기업에 재취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
○ (좌 동)
○ (좌 동)
○ (좌 동)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서비스 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3, 조특령 §16의3, 조특칙§10, 농특령 §4 ⑥)

  2020년

<신 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농특령§4⑥)

[개정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