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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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종 전	개 정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에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 쌍커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케일링, 눈, 코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등에 소요된 비용

2.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특법 제76조)

종 전

개 정

	정치자금세액공제 방법
	-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 - 대상: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 - 10만원이내 : 주민세포함 11만원을 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이내 : 10/11 세액공제 - 10만원초과 : 소득공제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0,000원은 소득공제

3.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4호)

종 전

개 정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대상 확대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 체육시설 설치ㆍ등록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국가ㆍ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유아체능단 등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4.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배제(조특법시행령 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 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결제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초과 지출액은 신용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함

2006.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2006년에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됨. 2007년 10월 조특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례분석

근로소득자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공제한 사례별 중복적용배제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간 총급여는 A, B, C 공히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중복적용배제 방법 : 기본적으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지출금액이 총급여의 3%초과 금액만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다. 금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의료비지출금액에 신용카드결제금액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신용카드 공제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의료비 지출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이내라면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 배제금액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의료비등 지출액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공제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이 된다.

구분	의료비중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 공제시 의료비공제 배제금액	설 명
A : 의료비지출 200만원	150만원	0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범위내 이므로 중복배제 금액이 없슴
B : 의료비지출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3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1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150만원임
C : 의료비지출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의료비중 신용카드로 결재한금액 40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 보다 250만원 초과하므로 중복배제 금액은 250만원임

5.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2)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6.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개 정

	혼인ㆍ장례ㆍ이사비공제
	대상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자 공제 : 아래 각 사유건당 100만원 공제 사유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 기본공제대상자의 이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년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연령 : 만20세이하 직계존속연령 : 남60세, 여55세이상


	ｏ 사유 연령제한 삭제 연령제한 삭제

※ 종전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20세이하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 60세(여 55세)이상 장례등의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또는 부모님의 경우 남60세(여자 55세) 미만이라도 장례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소득공제 허용함

7. 방송통신대학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종 전

개 정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 득과정을 포함)에서 1학기 이상에 상당하 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 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 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8. 취업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등 특별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⑧)

종 전

개 정

년도중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별거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소득공제

혼인, 이혼, 별거외에 취업을 추가함

※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도 공제됨

종 전

개 정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종 전

개 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국외지역 근무자
	- 월15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외항ㆍ원양어 선원은 현행 유지 (월 150만원)

종 전

개 정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종 전

개 정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종 전

개 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월~12월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종 전

개 정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종 전

개 정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down)
	-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 함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총급여액 : 5천만원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 (→바로가기)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종 전	개 정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종 전	개 정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종 전

개 정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9％
4천만원 이하 : 18％
8천만원 이하 : 27％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 9％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 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종 전

개 정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종 전

개 정

〈신 설>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무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 품(보험료ㆍ주택자금ㆍ연금저축ㆍ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종 전

개 정

<신 설>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작성내용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 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득세법 제160조의 2)
을 감안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 출한 의료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종 전	개 정
신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부담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단,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종 전

개 정

신 설

공제대상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한다)

공제요건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공제금액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제출 증빙 서류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종 전	개 정
종합소득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경로우대공제대상자는 남여 모두 65세 이상자	계부ㆍ계모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공제대상 직계존속이 되는 계부ㆍ계모 요건 -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임이 증명되는 자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

종 전	개 정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 : 65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70세(34.12.31. 이전 출생)이상: 연150만원 *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현행과 동일

종 전	개 정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ㆍ장애인의료비는 제한 없음	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당초 정부 의료비 최저한도를 3%→5%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납세자연맹의 입법저지로 무산됨.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 급여액	종 전	개 정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좌동
500만원 초과~1,500만원이하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500만원+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이하	975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000만원+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4,500만원이하	1,200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225만원+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375만원+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총 급여액	종 전	개 정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27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한 도	45만원	50만원

종 전	개 정
6세 이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대상 : 여성인 근로자 한도 : 연 50만원 영유아에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중 선택	소득공제대상 추가 및 한도 확대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 100만원으로 인상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 허용
영ㆍ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연 150만원	공제한도 인상 200만원으로 인상
신 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ㆍ보육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종 전

개 정

요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있는 세대주인근로자

차입금 요건(시행령사항)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한도 : 연 600만원

요건: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차입금 요건 조정

대출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기간) :
3년 이하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으로서
    -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
      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한도 : 연 1,000만원

* 적용시기
① 2004.1.1일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