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 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2015년 까지)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의료비공제(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이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아래에서 체크하세요.

 부양가족의 소득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직장에 문의 바랍니다.
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거 매달 원천징수하는 자)

일용직 근로자

올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보수를 받을때 세금을 3.3%(지방소득세 포함)을 떼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각종 영업사원, 방송 및 연예 종사자 등)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사업경비를 인정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나 보수를 받을때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사업자(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는 보통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3.3%원천징수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추정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부양가족이 작년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항목19)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사업소득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계속사업자는 소득금액이 통상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니다.

*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올해(2019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올해 매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아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추정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고,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추정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는 총급여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사례] 피아노 교습소(코드 809007, 2018년 기준 단순경비율 75.2%) 2018. 10월 개업. 201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00만원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소득금액은 744,000원[3,000,000원-(3,000,000 x 75.2%)]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추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을 8.8%(2018년 3월까지 4.4%, 2018년 12월까지 6.6%(지방소득세 포함))을 떼는 기타소득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으로, 보수를 받을 때 8.8%(4.4% 2018년 3월까지 지급분, 6.6% 2018년 4월~12월까지 지급분)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

2019년 지급분부터는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수입금액 25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250-250x0.6)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수입이 25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12월까지 지급분은 수입금액에서 7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수입금액 333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333-333x0.7)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수입이 333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지급분은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수입금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500-500x0.8)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수입이 50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타소득의 경우 1월~12월까지 지급기간이 섞여 발생한 경우라면 3월까지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소득금액을, 4월~12월까지는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소득금액을 구하여 합한 금액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300만원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통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음)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2019년 지급분부터는 1,000만원(필요경비 60%기준), 2018년 지급분은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1,000만원(필요경비 70%), 2017년 지급분까지는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①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라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②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받지만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품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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