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강남·북차이 조세평등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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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강남·북차이 조세평등주의 위배

작성자: 납세자연맹

2002-10-17

납세자聯, 위헌심판제청

한국납세자연맹은 강북의 조모(서울 노원구 중계동)씨를 원고로 현행 재산세 부과방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소장에서 “비슷한 시세의 강북 아파트의 재산세가 강남의 5배이상을 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제도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노원구 중계동 소재 48평형 아파트(시가 4억2,000만원)에 대해 지난7월 29만810원의 재산세를 부과받고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2.10.15.자 한국일보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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