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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글쓴이 : 김**     날짜 : 2007/12/07 13:53     조회 : 3772  
보통 사람들은 법률적 지식에 약하다. 특히 세무와 관련한 내용들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 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권익을 찾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 서류준비나 행정관청의 신고절차 등에서 상당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고충을 처리해 주는 단체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내가 한국납세자연맹을 알고, 그로부터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공제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다.
흔히 직장인들이 갑근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을 비유해서 ‘유리지갑’이라고들 한다. 그만큼 직장인들은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연말이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생활에서의 필요경비를 비용으로 봐서 환급조치를 해주지만, 연말정산절차라든가, 연말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회사가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다. 2004년도에 회사에서 부서이동이 있어서 인사팀으로 발령을 받고 일하던 중, 연말정산 교육을 담당자와 같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연말정산교육을 통해서 거주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을 같이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동거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같이 갔던 직장동료에게 어떻게 하면 과거분을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연맹에서 그 부분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한 번 방문해 보라고 했다. 별 기대를 하지 않고, 한동안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국납세자연맹홈페이지를 들어갔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2002년, 2004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던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연말정산환급신청서와 호적등본 등을 준비하여 등기로 연맹에 우송하였다. 납세자연맹에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아주 자세하게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급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관련서류를 서대전세무서에 우송하여 줌으로써 2년치 환급금 1,275,000원을 돌려받았다. 마치 생각지도 않았던 공동이 생긴 것처럼 매우 기뻤다. 당시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환급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납부해 주도록 부탁했던 것 같다. 나는 개인이 하려면 상당한 수고로움과 서류검토 등이 필요한 일들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주신 납세자연맹이 너무 고마워서 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입금시켰다. 다소 큰 금액이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리고 요즘도 열심히 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를 기웃거린다. 이러한 NGO단체들이 보다 많이 활동하고, 다양화됨으로써 가지지 못한 일반 서민들의 권익이 보호받기를 기대한다. 나 역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경험담을 알려줄 것이다. 환급금을 받아서 기부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술을 사줬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세무서에서 연말정산환급과 관련하여 입금액 통지와 함께 설문지가 집으로 우송되었는데, 애기 엄마가 그것을 뜯어 본 것이다. 돈을 내 놓으라는데, 참 황당했다. 그리고 남은 자투리 돈은 마누라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았다. 납세자연맹을 통해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돈을 다시 마누라에게 환수 당하는 불쌍한 직장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한국의 샐러리맨들이여 그렇다고 힘을 잃지는 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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