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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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4/18 12:24		조회 : 6643

구청에 따라 접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발송한 경우에는 통보를 받지 않아도 발송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접수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통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후 불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납시 불이익 : 최초 한달은 5%가산세, 매달 1.2%씩 추가 가산금 붙음-향후 헌재에서 단순위헌시에는 가산금까지 취소되어 금전적으로 불이익은 없음,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합헌 결정시에는 가산금만큼 금전적 불이익 있음, 판결을 100%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 문제가 있어, 연맹은 일단 납부후 불복을 권장합니다
-납부하고 돌려받을 경우에는 연7.3%의 환급이자를 받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5	메일 1개 읽을때마다 외화벌이 됨.	외**	2001-04-21	6779

934	회원님 이사이트만은 돈버는광고 맙시다	마**	2001-04-25	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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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NGO에도 권위와 레벨이 있남?	지**	2001-04-25	7132

930	회원자율에 맡겨야-이사이트회원	이**	2001-04-25	6587

929	정말 모르고 하는군요	이**	2001-04-25	6329

928	뭘 알고 하는가	박**	2001-04-19	7418

927	알고 있기는 하나,	관리자	2001-04-20	6796

926	자동차세 이의 신청후 거주지 변경	김**	2001-04-19	7288

925	전화로 주소 변경 통보 바람	관리자	2001-04-19	7099

924	문서접수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박**	2001-04-18	7523

923	접수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자	2001-04-18	6643

922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박**	2001-04-17	7570

921	기각통보후, 향후 불복절차	관리자	2001-04-17	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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