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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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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20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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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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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rote:
중가산금에 대한 지방세법 27조의 규정은 2000.12.29일 개정됨
1)개정내용
종전: 체납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적용 배제
개정 : 체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적용 배제
2) 적용시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1.1.1) 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
따라서 작년 12월분 자동차세는 종전 규정을 적용되어
체납하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문제가 있어 연맹은 납부후 불복을 권장하였음
박태식 write
2000년 12월분의 납기도래일이 언제인지 생각이나 해보고
불복운동을 하고 답변을 쓰셨나요.
당근 2000년 12월 31일 이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2000년12월 31일은 일요일이고
2001년 1월 1일은 월요일이지만 신정공휴일이고 해서
2000년12월분 자동차세의 납기도래일은 2001년 1월 2일이
되므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1.1.1) 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개정 : 체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적용 배제
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
NGO라는 미명으로
다시는 어설픈 단체가 그럴듯한 이름을 만들어 여러분을 유혹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전국적으로 자동기각)으로 등기요금 낭비하신 분
(전국적으로 약 1억원이상, 행정관청의 우편요금등 행정비용은 차후 세금으로 납세자들로 부터 거두어 들일 것입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이 우매한 납세자들에게 벌써 2-3억원의 부담을 벌써 전가시킨 것이다.)
들은 다시 또 판단착오로 심사청구 등기요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아직 신설단체라 자동차세 불복운동같은 거창한
운동을 하기에는, 우리 납세자들이 믿고 따르기에는 여러가지로
미숙하네요.
참고로 아래와 같은 권위있는 NGO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 정보공개, 조세개혁, 예산감시 운동 진행.
한국납세자연합회 - 조세정의를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로 세무 및 국세감시고발 기능 수행, 민원상담 및 세무회계상식과 법률상담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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