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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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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25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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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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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식님의 글입니다.
^They wrote:
^
^중가산금에 대한 지방세법 27조의 규정은 2000.12.29일 개정됨
^
^1)개정내용
^종전: 체납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적용 배제
^개정 : 체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적용 배제
^
^2) 적용시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1.1.1) 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
^따라서 작년 12월분 자동차세는 종전 규정을 적용되어
^체납하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문제가 있어 연맹은 납부후 불복을 권장하였음
^
^박태식 write
^
^
^2000년 12월분의 납기도래일이 언제인지 생각이나 해보고
^불복운동을 하고 답변을 쓰셨나요.
^
^당근 2000년 12월 31일 이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지만
^2000년12월 31일은 일요일이고
^2001년 1월 1일은 월요일이지만 신정공휴일이고 해서
^
^2000년12월분 자동차세의 납기도래일은 2001년 1월 2일이
^되므로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1.1.1) 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
^개정 : 체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적용 배제
^
^가 적용되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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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라는 미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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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어설픈 단체가 그럴듯한 이름을 만들어 여러분을 유혹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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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전국적으로 자동기각)으로 등기요금 낭비하신 분
^(전국적으로 약 1억원이상, 행정관청의 우편요금등 행정비용은 차후 세금으로 납세자들로 부터 거두어 들일 것입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이 우매한 납세자들에게 벌써 2-3억원의 부담을 벌써 전가시킨 것이다.)
^
^들은 다시 또 판단착오로 심사청구 등기요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아직 신설단체라 자동차세 불복운동같은 거창한
^운동을 하기에는, 우리 납세자들이 믿고 따르기에는 여러가지로
^
^미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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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와 같은 권위있는 NGO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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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 정보공개, 조세개혁, 예산감시 운동 진행.
^
^한국납세자연합회 - 조세정의를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로 세무 및 국세감시고발 기능 수행, 민원상담 및 세무회계상식과 법률상담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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