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글쓴이 : 관리자 |
|
|
날짜 : 2001/04/21 19:05 |
|
조회 : 6470 |
|
|
 |
1. 귀하가 지방세공무원이라는 심증
첫째, 지방세 세무공무원 등 조세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최근 세법개정 내용을 알고 있는 점
둘째, 특별상담코너의 지방세공무원이 올린 303번과 305번의 주장, 게시판 901번(우리의 운동이 소모적인이며,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불복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며
셋째, 단순한 소시민이 올린 글이라고 보다는 우리의 1차 불복운동과 향후 2차 불복운동에 파급효과로 초비상인 행정자치부 지방세공무원이 우리의 불복운동을 중단시켜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귀하는 소시민이 아닌 지방세공무원으로 보여집니다.
(연맹에서 확인한 결과 행정자치부는 헌재의 51개의 세법조항에 대한 위헌결정때에는 별신경쓰지 않다가 전국적으로 4만여명이 참여한 불복운동에 초비상이며, 더구나 2차 운동에 겁을 먹고, 우리의 불복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연맹사이트에 들락거리고 있고, 뭔가 연맹이 잘못한 것이 없는가 보고 있음)
2. 물론 지방세공무원이 연맹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좋으나, 지방세실무를 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아무리 유능한 조세전무가라도 법해석때마다 달력을 보고 31일이 공휴일인지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항임)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연맹을 공격하여, 우리의 운동을 저지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회원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3. 사실 행정자치부 입장에서는 심사청구 4만건 접수,
그리고 1차불복운동은 언론 보도가 늦게 되어 대대수 국민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만일 2차운동에 8백만 납세자가 모두 참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겁을 먹을 만도 하지만.
4. 그렇다고 공무원 좋아라고 불복운동 그만둘수 있습니까. 그리고 귀하와 같은 공무원도 있지만 우리의 운동취지가 좋아 불복운동으로 업무가 늘어나 힘들지만 즐겁게 일한다는 A공무원, 최근 어떤 지방세 공무원은 서면으로 자동차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좋은 글을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5. 이런식으로 방해한다고 절대 불복운동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게시판을 보는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
1차불복운동의 성과는 무엇보다 그간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해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권리주장을 못해왔던 한국적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울분과 응어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으며, 이제 상식적인 수준의 운동으로 납세자 권리찾기 운동이 자리매김하는 첫 관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지 못한 박종연변호사의 소송취하로 위헌결정이 지연된 점을 보더라도 우리 운동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자치부의 방해공작이 예상됩니다
연맹이 박변호사의 소송취하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자성하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이번 자동차세 불복운동은 단순히 자동차세 몇십만원을 돌려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부당한 세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며, 더 큰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납세자주권 찾기운동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불복운동에 참가한 사람 중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끝까지 연맹을 믿고 번거롭더라도 불복절차를 진행해주십시요. 우리의 간단없는 저항이 국가의 자의적인 징세를 막아 이 나라의 참주인으로 서게 할것입니다.
이 나라가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참 조국이라는 믿음이 생길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이 투쟁은 어느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을 위한,내 가족을 위한 생존권투쟁이며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피해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선봉에 납세자연맹이 우뚝 서겠습니다.
|
|
|
후원참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