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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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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20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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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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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에 대한 지방세법 27조의 규정은 2000.12.29일 개정됨
1)개정내용
종전: 체납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적용 배제
개정 : 체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적용 배제
2) 적용시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01.1.1) 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
따라서 작년 12월분 자동차세는 종전 규정을 적용되어
체납하면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시 번호판 영치문제가 있어 연맹은 납부후 불복을 권장하였음
그리고 본 연맹은 창립한지 3개월도 채 안된 시민단체로 조직과 재정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음.
연맹이 박변호사의 소송취하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점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 실수였고, 연맹은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뼈아프게 자성하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음
일신의 영달을 뒤로하고 사재까지 털어서 "조세정의"을 위해 힘들게 일 하고 있는 연맹 집행부에 격려는 못해 줄 마정, 이러한 감정적인 글을 보면 쓸쓸한 감정 감출 길 없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12.24. 개정)
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93.12.27.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93.12.27.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부 칙 (2000.12.29. 법률 제6312호)
제 1 조【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제2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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