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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의 고유업무외 불필요하게 무단 열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본인 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국세청은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며, 기본적인 국세징수업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청구법이 정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각 개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집단으로 청구하여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전 당시 대선후보인 이명박에 대한 주소이전 주민등록 조회 여부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던바와 같이 당시 직접적 소관업무와 무관하게 전산조회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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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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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제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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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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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 의해 항상 감시 당하는 느낌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 전화 정말로 짜증이 납니다.
정부기관 만큼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주십시요
정말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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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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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도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여러 곳에서 활용 악용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를 회원이라 부르며 스팸메일, 문자 메세지 ,전화등등 짜증나고 귀찮을 정도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을 알수없다니 말이나 됩니까?
개인정보 열람은 본인 자신이 가장 우선으로 확인이 가능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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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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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은 어느 단체나 기관보다 도덕적이고 일처리가 완벽해야 됩니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세금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없다면 국가의 앞날도 흔들릴 것입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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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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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하는 게 그렇지. 넌 볼수 있고 당사자인 국민은 못 본다고... 누구 맘대로...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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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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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못믿을 국가에 넘 실망스럽네요..
결국 독도도 남의 나라가 자기꺼라고 우기기 까지 하는데...
국민이 맘편히 살수있는 나라에서 살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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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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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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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체.. 머냐구.. 상식선에서 내가 월급주는애들이.. 대체 왜? 내가 궁금한걸 안갈쳐주는거냐구? 이번엔 국세청 촛불집회 함해야하는건 아닌지? 누가 강자인지? 약자인지? 대체 구분들 못하는 인간들.. 쯧쯧쯧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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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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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업무외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당사자도 아닌 본인이 자기정보를 조회 열람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에 대해 거부하는것은, 오히려 공개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 있다는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것 다름 아니라 생각됩니다. 해서 그런 불미한 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은 공개청구에 응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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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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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세처이 국민을 빨가 벗겨 놓고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
보고 있다는 말이구나...
이 나라가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전 근대적 나라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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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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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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