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서명인원: 14,986명
|
|
 |
|
 |
|
|
|
[개인정보 보호운동 : 현재서명수: 11,490명] |
|
|
70
|
국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더
이용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된다.
모든정보는 재산이다. 국가는 의무에 충실해야 한더. |
남**
|
2008-07-18
|
|
|
|
69
|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뒷통수를 치면서 완장차고 마치 주인이 종부리듯 행세하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
|
2008-07-18
|
|
|
|
68
|
칼자루를 쥐고 마음껏 날려라~~~무소불이여
납세자는 그 행위가 마음에 안든다고 그 권력에 감히 대항할수없 무력함이 ....너무나 평등치 못한 세금권력 법치주의에 원망할 뿐 |
박**
|
2008-07-18
|
|
|
|
67
|
호오~ 그렇구나! 아직도 지켜져야 할 우리의 권리가 많구나
연맹에 감사!
|
강**
|
2008-07-18
|
|
|
|
66
|
공무원이라는 사기단...
누구의 허락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하는 건지...
공공 기관 부터 이러니
여기 저기 아무데서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사기 행각이 벌어지지
공공 기관부터 개인 정보 보호에 좀더 신경을 써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 |
신**
|
2008-07-18
|
|
|
|
65
|
흠...오직 국세청의 양심에 맡겨라...
오래전 일이지만 저도 군에 복무하고 있을때 개인 신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차번호, 전과조회, 주소 및 기타 등등...
물론 외부로 유출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군법이었지만 누군가가 이것좀, 저것좀 알아봐달라고 하면 어느정도 범위에서는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도 관행적으로 그랬었죠... (제가 제대한 이후로는 보안이 강화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누군가 이정도는 되겠지 하고 무심히 정보를 넘겨주고,
제 정보를 누군가가 이용한다면 저는 그냥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는 역부족일테고...엄한일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듯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신**
|
2008-07-18
|
|
|
|
64
|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해지는 불합리와 부조리가 아직도 근절이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공무로 인해 개인정보의 열람이 불가피했다면 열람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고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군요. |
권**
|
2008-07-18
|
|
|
|
63
|
국세청 직원들을 국정원에서 조사해야 한다.
돈 많은 부자들에게는 감세, 절세 혹은 탈세해 주는 방법들을 알려평범하거나 가난하고 힘 없는 국민과 서민들에게는 차압 딱지와 압류 및 조폭이나 다름없는 용역 직원들을 시켜서 징수하려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세금이고, 누구를 위한 법 질서 인가?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고 부자들을 위한 법 질서라면, 난 국적을 바꾸고 싶다.... |
1**
|
2008-07-18
|
|
|
|
62
|
본인의 정보를 국가기관에서 허술이 관리하는 것은 국민을 허술하게 보는 처사인것 같군요... |
최**
|
2008-07-18
|
|
|
|
61
|
지극히 당연한 개인정보 열람내용을 본인이 알아야 하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지!! 이는 꼭 밝혀져야 합니다. 힘을 모아 줄때에 그 힘이 배가 됩니다... |
이**
|
2008-07-18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