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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심각성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더 잘 알고 있을것인데 국세청이라는 공기업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열람할수 없게 만드는것은 국세청에서도 개인정보유출이 되어 보여줄수 없음을 숨기는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부려먹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하인이요 심부름꾼이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산다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정보를 모르면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단 한사람도 없음을 명심하고 열람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뒤가 꾸린게 없다면......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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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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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공개하라 못할것이 무엇인가.법에 위배된짓을 했다면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다음부터 하지않으면 될것을...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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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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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국민(납세자)이 공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것,
말없이 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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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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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나
내 개인정보를 다른사람은 열람을 맘대로 하고 정작 나 자신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내 개인 정보를 열람했는지 알 수가 없다니
꼭 승소하길 바랍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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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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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데. 꼭 승소하세요.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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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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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저런 전근대적인 권위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공무원"질"을 해먹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특히나 저런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그렇지 않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욕먹을 일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나 보네요. 또 한번 국세청이 실수하네요.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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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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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제공 요구를 하시고 꼭 성공하시어 이 사회가 한단계 나아간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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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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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회장님땜에 올린겁니까?
모든 국민을 위해 올린겁니까???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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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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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먹고사는 직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처사는 가히 건방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업무를 태만하는 자세임. 아울러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를 공개 하지 못하는 것은 기 적지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음. 그렇지 않다면 요구하는대로 즉시 정보를 공개 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로 본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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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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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후진국이네..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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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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