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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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전략

ㆍ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ㆍ증여를 했으면 증거를 남겨라

ㆍ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ㆍ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 제공 안하는 것이 좋다.

ㆍ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ㆍ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해라.

ㆍ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ㆍ3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어라.

ㆍ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ㆍ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임채무 씨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서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해결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임채무 씨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임채무 씨는 지난번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지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 다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아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임채무 씨가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속ㆍ증여세(부담부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상속인,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자력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1.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30세 미만이고,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수증인 또는 재산취득자의 연간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2.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력이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후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부채변제 자금원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부채금액이 3천만원(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자가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ㆍ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라.

ㆍ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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