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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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전략

ㆍ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ㆍ증여를 했으면 증거를 남겨라

ㆍ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공동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하여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위에서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게 결정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반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ㆍ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 제공 안하는 것이 좋다.

ㆍ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ㆍ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해라.

ㆍ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ㆍ3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어라.

ㆍ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ㆍ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ㆍ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라.

ㆍ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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