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하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기준가격”이라 함)를 적용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6월 30일경에,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년 7월
1일( 2002년의 경우는 2002. 4. 4 및 9.13 두 차례에 걸쳐 수시 고시함)에,
기타건물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에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월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고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중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공람을 거친 후 6월 30일경에 확정 고시한다.
그러므로 표준지의 공시지가 결정내역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된다.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해 볼 수 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하면 고시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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