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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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전략

ㆍ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ㆍ증여를 했으면 증거를 남겨라

ㆍ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ㆍ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 제공 안하는 것이 좋다.

ㆍ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ㆍ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해라.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먼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경우에는지분변동분에대하여증여세를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상속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참고예규〉
⊙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ㆍ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ㆍ3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어라.

ㆍ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ㆍ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ㆍ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라.

ㆍ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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