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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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전략

ㆍ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ㆍ증여를 했으면 증거를 남겨라

ㆍ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ㆍ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 제공 안하는 것이 좋다.

ㆍ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ㆍ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해라.

ㆍ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 받아라.

ㆍ3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어라.

ㆍ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

구 분	취득 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구 분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이상인자 나. 40세이상인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이상인자 나. 40세이상인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 오는데, 이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금액	증빙서류
근 로 소 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 직 소 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 업 소 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사본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 입 금	차입금 액	부채증명서
임대 보증 금	보증금 또는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ㆍ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ㆍ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라.

ㆍ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ㆍ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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