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애인, 65세이상자, 본인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된다는 의미는？ |
|
의료비공제액은 "의료비총액 - 총급여의 3%"이고, 일반의료비의 경우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액이 한도 700만원을 초과해도 무제한으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인 90만원을 제외한 910만원에 대해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 65세이상자, 본인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91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소득이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보청기 지출비용이 의료비공제 가능한지？ |
|
|
[질문]
아버님과 따로 살고,
아버님이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안받았습니다..
아버님께 보청기를 구입해 드렷는데 연말정산에서 누락 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자녀인 제가 공제 가능한지요(실제 자녀인 제가 부담함)? 소득과 연령에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나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따로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버님이 소득이 적어 회원님이 보청기를 사 드렸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청기에 대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과거연도 환급대행에서는 세무서에서 의료비지출 증빙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 만일 현금 결제하였다면 통장에서 출금내역등을 연맹으로 서류 보낼 때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의료비를 전부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카드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사용내역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사용내역서로는 의료비공제 받을 수 없고, 아래 중 한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영수증(병원, 약국 등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
② 국세청 제공 소득공제내역 |
|
|
|
|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의료비공제 요건은？ |
|
|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장모님(56세)이 올 8월말부터 대형마트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 8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고 매월 50만원 정도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음. 이번이 치과 치료비로 200만원 지출 : 의료비공제 가능
[사례] 따로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4세(부), 52세(모)의 의료비 : 공제 가능 |
|
|
|
|
어머니가 치매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으로 월 82만원 지출했는데 공제는? |
|
|
의료기관(한방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만 의료비공제대상이 되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안됩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사례]사회복지법인 인덕원 호암마을(유료노인전문요양원) 치료비 지출 : 공제 안됨 |
|
|
|
|
장남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부모님 의료비는 따로 사는 차남(딸)이 받을 수 있는지? |
|
|
차남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형제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Q. 맞벌이부부 소득공제방법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다는데 내용？
A. 국세청은 2006.11.17일 종전에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를 분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모나 자녀의 특별공제금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 소득공제 신청해야 합니다.(부부중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적용받아야 함) |
|
|
|
|
부모님 수술비를 3형제가 공동부담하였는데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차남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
형제 3명이 매달 10-3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동부양하고 있는데, 부모님 수술비 600만원을 200만원씩 부담한 경우에 국세청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나 의료비공제신청 시 원천징수영수증 3쪽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나누어서 받거나 여러 명이 의료비를 나누어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적발 될 수 있습니다. |
|
|
|
|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공제요건은？ |
|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분가했다면 분가 전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같이 거주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생(23세)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 공제 가능 |
|
|
|
|
맞벌이부부는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할 수 있는지？ |
|
|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누어서 각각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공제금액은 더 많아짐.
예) 아내 총급여 2,500만원, 남편 총급여 3,000만원, 부부 의료비 총액 400만원인 경우 아내가 전액 공제하면 공제대상액 325만원, 남편이 전액 공제하면 공제대상액 310만원, 부부가 각각 200만원씩 공제하면 공제대상액 합은 235만원
- 의료비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예)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공제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
|
|
|
|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벌이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
부모, 자녀, 남편 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아내가 부양가족(남편 포함)전체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단, 남편을 제외한 부모나 자녀 의료비는 아내가 부모나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공제).
그 이유로 첫째, 부부 경제를 구분경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이 카드결제를 해도 아내가 대금결제할 수도 있어 국세청의 법해석은 부당하고, 둘째, 아내가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
|
|
2018~2022년 의료비공제 환급절차는？ |
|
|
2018~2022년 연말정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지금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뒤 신청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발급)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 신청 시)를 연맹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봉이 1,400만원 이하면 면세점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됩니다.
* 놓치기 쉬운 사례
- 만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1인당 50만원까지)
- 자녀의 라식수술비 |
|
|
|
|
맞벌이 부부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부부 중 누가 공제 받는 것인지? |
|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
|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
|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
|
|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
|
|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
|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3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언제인지? |
|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청구･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실손보험금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고, 2023년 의료비공제 시에는 실손보험금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정신고 사항은 별도의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
|
|
|
|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
|
|
20년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
|
|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
|
|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
|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는 자녀가 별도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 없이,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
|
|
|
|
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
|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
|
|
|
|
취업 전(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한지? |
|
|
안됩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
|
|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예,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
|
|
|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
|
|
자녀가 2021년 3월에 취업하였음.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
예,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
|
|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예,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
|
|
|
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
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이에 해당합니다. |
|
|
|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
|
|
|
라식(레이저 각막 절제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
|
|
|
환자 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ㆍ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
|
|
|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
|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치료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
|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
|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
|
|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
|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
|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
|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자폐증 치료를 위해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
|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
|
|
예,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
|
후원참여
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