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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말정산 동영상
연말정산 동영상을 통해 세금지식을 한층 더 끌어올리세요. 세테크! 아는만큼 보입니다.
연말정산 강의(2024)
2024.1.18일에 강의한 “연말정산 세테크 A-Z“ 줌 강의 → 연말정산 강의 유튜브 전체영상 보기 바로가기☞ ■ 연말정산 세테크 A-Z 줌 강의 목차 절세, 조세회피, 탈세, 사기적인 탈세의 구분
연말정산 절세전략
○ 절세 사례 10가지
○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절세전략 ○ 절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기초 ○ 한계세율 3가지 - 다른 소득이 합산될 때 적용되는 한계세율 -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때 적용되는 한계세율 - 연봉인상에 대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계산할때 적용되는 한계세율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2사람이상이 돈을 버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 둘다 근로자인 맞벌이부부 절세전략 - 한쪽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제로’ 인 경우 -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작은 경우 - 부양가족 분산을 통해 115만원을 절세한 사례(부모님 3명, 자녀 2명) - 부양가족 분산을 통해 52만원을 절세한 사례(자녀 3명) ○ 남편(아들)은 근로소득, 아내(아버지)는 사업(기타)소득자인 경우, 공제를 누가? -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남편은 사업소득자, 아내는 근로자인 경우 절세 사례 ○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사례 - 주택임대소득자의 종합과세, 분리과세 소득세 계산방법 -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남편은 근로소득자, 아내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분리과세 선택) - 남편은 근로소득자, 아내는 주택임대소득자로 2000만원초과 ○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사례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부양가족이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여부 - 남편은 근로소득자, 아내는 기타소득이 250만원초과 - 750만원이하(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근로소득자가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관련공제 - 주택관련공제 요건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과 유의점 - 월세세액공제 요건 -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과 조회되지 않응 수 있는 것 연말정산제도의 약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전략
○ 연말정산의 약점 1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시 형식적 요건만 보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주거형편상 별거’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 실제로 부양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실제로 부양하였는지 사실판단의 문제는 입증책임의 문제로 귀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조세감면이다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 - 납세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 허위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매년 세무조사를 한다
- 직계존속이 따로 거주할때 실질적 부양을 무시하고 형식적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OK - 결론적으로 같이 거주할때와 따로 거주할 때 공제요건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어 공제를 못 받는데 불공정한 세법으로 공제 가능한 사례
- 부부(父子)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가능하다. 절세 사례 ○연말정산의 약점 2
국세청 컴퓨터는 일자별 카드지출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가 지출하였는지 모른다
○연말정산의 약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애매모호한 규정.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받으면 OK
-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개념
- 어떤 병이 세법상 장애인인가?
-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방법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경정청구에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
○ 가장 어려운 소득금액 100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기준 판단시 사업(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및 과세방법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 근로소득중 일용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주택임대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방법
단순경비율사업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업종별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수입 금액 연금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방법 -사적연금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판정 -부모님 연금소득금액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소득종류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약점 4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으로 연말정산을 세무조사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동적발항목만 조심하면된다 - 월세액 부당 세액공제 현황 -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당공제 적발 프로그램 로직
부당공제를 받아도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어려운 내용
○ 놓친공제 돌려받는 법
- 경정청구와 후발적경정청구
- 다양한 이유로 연말정산때 공제를 놓친다 (3.11일부터 5년간 환급가능) - 놓친 환급액의 최고 한도는 결정세액 - 부양가족 올해 연말정산때 정보제공동의 2018년이후 체크 연말정산 강의(2023)
2023.1.19일에 강의한 “2022년귀속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비법“ 줌 강의 → 연말정산 강의 유튜브 전체영상 보기 바로가기☞ ■ ’연말정산 환급많이 받는 비법‘ 줌 강의 ○ 연말정산의 약점 1 (00:46:04) (←시간을 클릭하면 해당영상으로 이동)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시 형식적 요건만 보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 ‘주거형편상 별거’의 의미
- 실제로 부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 입증책임문제로 귀결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와 거주)
- 납세자가 따로사는 부모님 부양입증을 못해 패소한 사례(외국에 거주하는 부모)
- 직계존속이 따로 거주할 때 실질적부양을 무시하고 형식적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OK - 따로 사는 부모님 특별세액공제요건을 판단할 때 실질적요건 무시
-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독립적 생계능력이 있어 공제 안되나 공제받는 사례
-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 특별세액공제 방법
○연말정산의 약점 2 (01:13:21) 국세청 컴퓨터는 일자별 카드지출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가 지출하였는지 모른다
○연말정산의 약점 3 (01:19:08)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애매모호한 규정.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 받으면 OK
진단서로도 회사에서 NO하지 않으면 부당공제로 적발X -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
-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증명서를 지혜롭게 받는 방법
- 근로자본인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경정청구에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
-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모님(처부모포함)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오면
과거 5년간 놓친 장애인공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약점 4 국세청은 한정된 자원으로 연말정산을 세무조사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동적발항목만 조심하면된다 - 월세액 부당 세액공제 현황 -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부당공제 적발 프로그램 로직
부당공제를 받아도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어려운 내용 ○ 놓친공제 돌려받는 법
- 경정청구와 후발적경정청구
- 다양한 이유로 연말정산때 공제를 놓친다 (3.11일부터 5년간 환급가능) -- 놓친 환급액의 최고 한도는 결정세액 - 부양가족 올해 연말정산때 정보제공동의 2018년이후 체크 연말정산 핵심강의
연말정산 강의! 이거 하나면 끝! 관심도에 따라 초급 또는 고급 강의를 선택해 주세요 *본 영상은 2021년 1월 줌으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개정세법을 반영해 제작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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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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