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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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찾아주기운동

금감원과 은행이 함께 실시했던 휴면예금찾아주기 운동은 은행으로 하여금 휴면예금에 대해 “휴면예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을 한시적으로 권장하는 단순 홍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휴면예금이 25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휴면예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쌓이는 결과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휴면예금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의 핵심은 일반인들이 어떤 은행에 자신의 휴면계좌가 있는지 모르고 휴면계좌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자신이 거래했던 모든 은행을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과 재경부, 그리고 은행들은 번거로운 <휴면예금 조회 및 반환절차>라고 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은 그냥 그대로 둔 채 단순한 홍보로 휴면예금찾아주기 운동에 미진한 성과를 거둘뿐이었습니다. 제도적 걸림돌이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2.의 금융자산의 개념 정의에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정보의 집중 및 일괄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휴면예금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본인의 주민번호만으로 자신의 모든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금감원과 재경부에 요청하며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기 간 :	2003. 08. 19 ~ 현재
▶ 성 과 :	비밀보장의 취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재정경제부와 청와대의 입장 확인


08-19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모든 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할 것을 은행연합회에 요청
10-08	본격적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 시작 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 재정경제위원들에게 휴면예금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 8일 저녁부터 재정경제부 참여마당 자유발언대에서 연맹 회원들과 함께 휴면예금을 찾는데 있어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며 사이버시위 돌입, 수천명의 시민 사이버시위 참가
10-10	휴면예금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청와대에 요청
11-03	비밀보장의 취지 등을 훼손하지 않고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한다는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있음


02-25	휴면예금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의 회신이 있음
11-02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규를 개정하여 휴면계좌정리전에 고객통보 의무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