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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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복운동

진정한 선진국형 복지국가 수립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지국가의 소망을 담고 출발한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라는 대의명분에 맞지 않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당시 ‘국민의 정부’가 도시지역 자영업자 전체로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하면서 소득이 100%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와 소득파악률이 30%인 자영업자의 재정을 통합,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2003년 6월10일 현재 지역가입자 415만명이 체납자이고, 생계가 어려운 31만명의 가입자가 자동차와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압류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체납자 중 상당수는 공단의 압류 위협에 신용카드로 빚을 얻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연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를 위협하는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보험은 분명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자로 몰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과 함께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운동은 직장, 지역보험간 갈등구조를 표면화시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협한 운동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타파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운동입니다.

▶ 기 간 :	2003. 09. 23 ~ 현재
▶ 성 과 :	공단 지사에 직권소득조정 중단 공문발송


09-23	제1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체납명수, 체납액수, 체납기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09-26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공문발송 국민연금법시행령 제9조 1항에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단 소득을 결정한다]는 모호한 조항과 관련하여, [현저한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이며, 공단의 [소득결정기준과 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함.
10-07	제1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2003. 6. 10.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415만9천명(신고소득자 323만1천명, 납부예외자 92만 8천명)이 체납자이며, 체납액은 3조1800억원이고, 이중 7332억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 받아 이중 3142억원을 재산압류 및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집행했다는 정보를 연금공단측이 공개함.
10-09	국민연금관리공단측 공문회신 실제 업무처리시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9조 1항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공단의 소득결정기준과 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근거 별도로 명시 된 자료는 없다고 연금공단이 회신해 옴. 따라서 실제로는 소득조정과 추저을 통한 권고소득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나 그 법적 근거가 없음이 드러남.
10-22	제2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①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체납명수와 액수 ②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의 체납현황 ③ 지역가입자의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함.
11-04	제1차 연맹보도자료 발표 제1차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인 [지역가입자의 체납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연맹의 입장]을 각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서 본격적인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시작.
11-05	국민연금불복운동 코너 오픈 및 여론조사 본격적인 국민운동불복을 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국민연금불복운동] 코너를 오픈하고, 아울러 성공적인 국민연금불복운동을 위한 의견수렴 및 운동재원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시작.
11-12	국민연금불복우동 기자회견 납세자연맹은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및 연맹의 요구사항을 밝힘.
11-13	제3차 정보공개청구 연금공단이 체납자들에게 신용카드할부를 통해서라도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독려하는 점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신용카드할부에 의한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제2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지역가입자의 등급별 체납명수와 액수, 소득신고자의 체납현황,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연금공단측이 회신
11-18	제4차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지사 및 연도별 소득상향조정 현황(소득상향 직권처리와 가입자신고에 의한 조정구분)/구체적인 소득추정 절차 및 방법/소득조정작업을 위한 계약직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기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함.
11-25	제3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신용카드 할부에 의한 체납액 징수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연금공단이 회신함.
12-09	제4차 정보공개청구 회신 1. 소득상향조정현황과 소득조정 작업을 위한 계약직 인력현황 및 급여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보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 2. 추정소득은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참고한다고 답변. 불법적인 지역연금 소득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한국납세자연맹은 연금공단이 세무서에 신고 된 소득자료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과 포괄위임금지에 위배,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12-26	국민연금 불복운동 스티커 발송 1불복운동스티커를 신청한 354명에게 4500장의 스티커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