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HOME > 단체소개 > 주요성과

자동차세 불복운동

그간 자동차세는 연식(차량노후로 떨어지는 차 값)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납세자에게 부과했습니다. 즉 구입한지 1년 된 새 차나 구입한지 10년이 넘는 차나 자동차세가 동일했고, 극단적으로는 10년 된 엑셀 자동차가 20만원밖에 안되는데 자동차세는 26만원이나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그동안의 자동차세법이 위헌이었음을 관철시키고, 바뀐 자동차세법과는 무관하게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들의 부당세액을 환급 받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의 자동차세 부과방식의 부당성을 납세자들에게 알리고, 연맹 홈페이지에 지방세 이의신청 및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불복운동에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관련 지방세법의 위헌제청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졌고, 불과 보름만에 1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불복운동에 참여하고, 수십만명이 구청에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는 등 납세자의 권리찾기 운동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비록 헌법제판소의 위헌결정은 내려지지 않아 자동차세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간의 불합리했던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들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로서 부당한 세금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이 24년 동안이나 유지된 데는 납세자가 세금불복운동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행사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인 ‘잘 못된 세금에 대한 불복운동’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접받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자동차세 불복운동은 사실상 전국민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납세자대중이 조세제도의 모순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한 최초의 전국민 시민운동이었습니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침해를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납세자권리장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 기 간 :	2001. 02. 21 ~ 2001. 12. 31
▶ 참여정도 :	총 1,032,086명이 참여
▶ 성 과 :	1. 서울행정법원의 지방세법위헌제청결정. 2. 한국 NGO운동사상 최단시간에 최대의 시민참여 인원기록


02-21	마당세실레스토랑에서 [2001년 하반기 부당한 자동차세 불복운동 전개] 기자회견
03-13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03-15	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전국적으로 약 2만 명 참가
06-26	2001년 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2차 불복운동 전개
08-02	1차 불복운동에 참가자중 이의신청기각을 받은 1,119명이 연맹임원인 김의식 변호사에게 위임장 제출, 행정자치부에 일괄 심사청구
08-29	서울행정법원 배기량기준 자동차세 부과 위헌제청결정
09-21	불복운동 참가인원이 100만 명으로 잠정 집계, 불복청구금액 2천억 원으로 추정
10-02	행정자치부, 1,119명에 대해 심사청구 기각
12-30	행정자치부 기각결정에 대해 전국 100개 지자체를 상대로 1,050명이 행정소송 제기


02-29	헌법재판소 자동차세 합헌결정


07-22	감사원 총 1,032,086명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