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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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그동안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미만의 대형 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금액도 분양가의 0.8%로 지나치게 높고, 또한 공교육제도하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 중등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국세 및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행정편의적으로 실제 거주자가 아닌 최초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하는 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개발사업자에게도 학교용지확보의 부담을 지우면서 계약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 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03년 9월18일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3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와 3호,제5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납세자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일반인의 이의신청 작성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감사원신사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만들어 제공하고,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기 간 :	2003. 10. 01 ~ 현재
▶ 성 과 :	2003년말 현재 불복운동 참가 9,619명 기록


10-01	홈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코너 오픈
12-31	9,619명참가 불복금액 194억


01-13	불복운동 소식지 제1호 발행
01-26	헌법재판소에서 사이버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