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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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세 환급운동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당하는 프린랜서 사업자 등은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자신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보통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기본공제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데 세법을 몰라 환급을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2003년 연말정산때 보험모집인의 4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한 비용인정을 72.5%로 연말정산하였는데 국세청에서 뒤늦게 6천만원이하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80%로 변경하여 상당수 보험모집인이 세금을 과다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연맹은 이러한 자영업자를 위해 환급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기 간 :	2003. 05. 09 ~ 현재
▶ 성 과 :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프로그램 무료제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건수 : 470건 2. 고충민원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대행 환급대행 건수 : 17건, 환급금액 : 5,136,298원


05-09	단순경비율 사업자 소득세확정신고 프로그램 무료제공
06-25	도봉세무서에 김덕자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06-27	동작세무서에 김정숙씨, 김정희씨, 김남희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동대문세무서에 박봉심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07-01	부천세무서에 이영민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07-07	도봉세무서에 최성영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10-02	박동호씨(진주세무서), 최해웅씨(동래세무서), 김주영씨(창원세무서), 김경씨(동수원세무서), 김재원씨(창원세무서), 이만숙(북광주세무서), 김인성씨(수영세무서), 안영철씨(창원세무서), 박미선씨(이천세무서), 이재언씨(동래세무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11-07	마산세무서에 조영진씨, 영등포세무서에 김선재씨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2004년 중으로 자영업자 소득세환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동에 나설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