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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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환급운동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늦게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혹은 세법상의 공제요건을 몰라 공제대상임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한 채 자신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못 받았던 소득공제를 뒤늦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를 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고, 세법을 좀 알아 확정신고를 하려고 해도 작성방법이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잘못 낸 근로소득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1천만 근로자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2001년부터 5월부터 펼쳐오고 있습니다. 연맹은 근로소득세 환급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근로자 스스로 쉽게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연맹홈페이지에서 종소세 확정신고 자동작성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한 경우에 국세청은 “ 근로자에게는 경정청구권(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지 않아 환급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이어 연맹은 납세자에게는 법 이전에 조리로서 세금을 과다납부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하여 받아내고, 사업소득자에게는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과다납부 세액을 돌려주는데 있어서는 소득세확정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세청은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포항, 수원, 안양, 강동세무서 등 많은 세무서에서 국세청 예규를 들어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사이버시위, 재심사청구,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환급거부에 대한 불복운동을 전개하여 환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부당한 세법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하여 법개정을 하였고, 2년의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운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01. 05. 10 ~ 현재

▶ 성 과 :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 근로소득세 환급운동

	환급
	명수	금액(원)
2001	212	103,328,880
2002	221	105,025,900
2003	191	73,463,840
합계	624	281,818,620

2. 고층민원 통한 근로소득세 환급

1) 2002년도 실적

　2002년 성과 항목 등기발송 환급

건수 금액(원) 명수 금액(원)

대학원등록금
2001,2000년 귀속 소득세 128 64,872,840 128 64,872,840

2) 2003년도 실적

　2003년 성과 항목 등기발송 환급

건수 금액(원) 명수 금액(원)

1999년 귀속 소득세 195 42,106,220 138 64,872,840

2000년 귀속 423 126,014,800 337 102,068,720

2001년 귀속 504 166,563,060 399 138,237,660

2002년 귀속 409 138,123,180 278 101,690,690

합 계 소득세 1,531 472,807,260 1,152 371,262,300


05-10	2000년도 연말정산 누락,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한 환급운동 시작, 212명 참가
07-10	환급신청자중 212명, 국세청으로부터 약 1억원의 세금 환급
10-23	재정경제부 세제실, 청와대에 근로소득자 경정청구권보장 세법개정 건의 ※ 국세청의 부당한 예규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한 근로자는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 2년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인정 안 됨(경정청구권이란 잘못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10-24	2000년 대학원등록금 공제누락 환급운동 시작(신씨 서대문세무서에 경정청구)


01-10	서대문세무서, 2000년도 대학원등록금 누락한 신씨에 대한 환급 결정
04-27	2000년 대학원등록금 공제누락 환급운동, 109명 환급신청
05-15	2001년 연말정산누락.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한 환급운동 시작 737명 참가
07-10	순천세무서 상대,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
08-30	과거연도(1999~2001)의 모든 소득공제 누락에 대해 환급운동 시작
09-17	순천세무서 환급거부를 취소하고, 환급 결정
11-07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인정 세법개정안 제출(천정배의원 등)
12-14	의료비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도우미 활동 시작
12-18	고양세무서의 환급거부, 고충처리로 홍재원, 최재승씨 환급


01-29	과거연도(1999~2002) 잘못 된 연말정산 111건 환급신청
03-19	환급거부한 포항세무서세무서 상대 사이버시위
03-26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2003년부터 도입할 것을 국세청과 재경부가 논의
03-27	포항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신청자 모두에게 환급결정
04-02	국세청에 수원세무서 환급거부통지에 대한 고충민원 제출 및 사이버시위
04-23	수원세무서 환급거부결정 철회, 환급결정
05-01	안양세무서 환급고충거절 통지에 대한 재심사 요청 및 사이버시위
07-22	안양세무서 환급결정
12-30	국회에서 근로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이 통과됨
12-31	1226명이 482백만원을 환급받음, 아직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는 ‘과거연도 연말정산 누락은 환급이 안된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