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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14,9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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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운동 : 현재서명수: 11,49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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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씀이 아닌가요! 개인정보를 허락을 받지아니하고 열람한다는 것은 개인의 가장 기본인 인권유린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법의 문외한인 저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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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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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내역 비공개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도 들어 봐야겠지요. 공개를 함으로서 생기는 문제는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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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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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맞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제도적인 보안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겠지요!!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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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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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공개를 했을텐데
공개를 거부했다니 아무래도 수상,,,,
열람기록은 본인에게 문자알림으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하면 좋겠네요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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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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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되겠지요.반듯이...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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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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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왜 안해야 되는지?
공개하면 무엇이 위험 한지?
지들은 (개인정보)보고 우리는 못 (열람내역)보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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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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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냥 국세청의 양심에 맞긴다면 큰일이군요.... 노력하는 납세자 연맹 화이팅입니다요!!!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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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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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연맹이 제대로 일을 한다는 증거임니다.
소송비 성금 모으기 운동 을 사이버 상에서 하세요
그 성금으로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심판을 하는것임니다.
===================추가로===========
소득없는 주택에..국민 기본권리인 주택에 외국에 비하면 넓지도 좋치도 않는 주택에 엄청난 보유세가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싯가가 상승함으로 ..소득은 상승하지 않는데 비하여
엄청나게 상승하는 재산세.종부세.(보유세)의 부당한 세법 근거가 희박 합니다
즉.종부세는 제2의 소득세외에 부자세를 한번 추가로 내는 것임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소유자가 왜 부자가 되어 년간 수백만원 보유세를 내어야 하는지? 공산당이 집권한 나라도 아닌데 말임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의 침해임니다.
이에대한 헌법소원을 내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니다.
좌파정권이 시작된 2003년에 재산세 부과 기준을 종전 면적에서
싯가기준으로 바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생...물가상승 률을 감안하여 평균소득 이상 소득이 유지되어야
보유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납부 할수 있지 그렇치 못하면 결국 보유주택 국가에 헌납하는 신세가 될수 밖에 없는 법을 만든것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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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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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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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록 공개는 반듯이 이뤄져야 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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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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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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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그넘들을 위한....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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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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