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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혹’ 법원 판결 국세청 요구로 연기

번호 :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3085 날짜: 2008/07/11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혹’ 법원 판결 국세청 요구로 연기

☞ 보도자료 한글파일

■ 主要骨子

11일 오전 보내드린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선고판결이 25일로 연기됐다’는 부분에 일부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당초 11일 선고판결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국세청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5일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정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이 지난 2월 ‘국세청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정보공개 불가’ 방침에 항의해 서울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사건번호 2008구합8284)을 제기한 데 대한 선고판결이 국세청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전 “당일 오전 9시50분 선고법정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세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기됐으며 오는 25일 오전 11시40분 2차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해 3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개인정보 열람내역(담당자·담당부서·조회사유·열람일자)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그 해 11월 ‘조세부과 징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조> [보도자료]국세청 ‘개인정보 무단열람 의혹’ 법원 첫 판결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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