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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4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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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4
2,874
 
김**
2022-04-01
종교활동비란 무엇일까요... 이건 과세는 하되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2,873
 
임**
2022-02-10
개정되어야 합니다.
2,872
 
송**
2022-01-17
특별한 근거없는 종교인 과세특혜에 반대합니다
소득이 있는 종교인은 과세대상이어야 합니다
2,871
 
홍**
2021-12-09
종교인은 국민이 아니라 신민인가? 특혜가 왠말이냐?
2,870
 
류**
2021-11-17
동의합니다.
2,869
 
박**
2021-09-26
사람이 신앞에 평등하듯 종교인도 법앞에도 평등해야 합니다.
2,868
 
강**
2021-08-20
종교납세찬성
2,867
 
정**
2021-07-06
철폐 동의합니다
2,866
 
김**
2021-06-25
이나라 국민이면 당연한거를 니들신은 수입신이라 관세도 내야하는거 아니냐? 국가위에 니들 종교가 있냐?
2,865
 
조**
2021-06-14
종교인 특권 폐지하라
2,864
 
박**
2021-03-27
동의합니다
2,863
 
손**
2021-03-27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2,862
 
이**
2021-01-31
비록 대다수의 영세교회들이 어려운 사정이고 종교계가 대한민국 산업화시기에 공은 아주 조금 있다지만 지금 종교계에는 재벌기업 못지않은 자산가들과 세습,부패등이 속출하고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과세는 정당하며 소득공제 혜택역시 너무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반대하여 이나라를 신정국가로 만드는 정치권은 책임지고 종교인도 100프로 사업가수준의 과세를 하라,
2,861
 
홍**
2021-01-27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시다.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개신교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의견을 개진한다면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860
 
염**
2021-01-20
조세 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종교인 비과세 조세특권 반대합니다!
2,859
 
김**
2021-01-16
종교인 조세특혜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2,858
 
이**
2020-08-31
권리와 의무는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데 종교인만 제외데는 부분은 한ㅊ탐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세워질려면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57
 
주**
2020-08-10
적극 지지합니다.
2,856
 
김**
2020-07-10
종교인 비과세 조세특권 반대!!
종교인 과세 시행 촉구!!
2,855
 
김**
2020-06-29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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