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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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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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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인원: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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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원을 포함 18개 부처가 약 9000억원입니다. 국회 82억, 국세청 54억, 감사원 39억, 대법원 3억 등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 없고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사적인 사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제도적으로 오남용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웨덴은 몇십만원 초콜릿 산 의혹으로 총리후보가 사퇴하고 독일 국회의원은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해 사퇴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정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18% 삭감한 3289억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되야 하며 국정원 특활비도 엄격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자가 아니라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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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445
4,445
 
성**
2018-01-22
불필요한 경비지출 스톱
4,444
 
김**
2018-01-21
세금을 투명하고 제대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4,443
 
유**
2018-01-21
국민들이 이런 모임을 잘 모릅니다.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활동을 강화해 주세요. 저도 기사보고 이제야 가입합니다.
그동안 당하고만 우민을 벗어나기위해~~
4,442
 
최**
2018-01-20
반드시 필요한 일부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특수활동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4,441
 
송**
2018-01-18
일반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게한 세금, 왜 쓸 때는 마음대로 쓰나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목적을 막론하고 어떤 것이든 감독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개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반드시 기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고 그것이 적절치 못한 사용이었다면 그 예산을 집행한 자가 다시 토해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4,440
 
김**
2018-01-18
비리의 온상 특수활동비 폐지에 찬성합니다.
4,439
 
정**
2018-01-18
당연 폐지해야죠!!!
4,438
 
지**
2018-01-18
당당하지못한것이 정당할수없겠죠
4,437
 
이**
2018-01-17
청렴활동비가 되어야한다.
4,436
 
김**
2018-01-17
새는곳은 막아야지요.
4,435
 
김**
2018-01-17
폐지하라.
4,434
 
김**
2018-01-16
폐지!
4,433
 
오**
2018-01-16
자꾸 세금만 늘어나서 싫어요. 이런돈이라도 줄입시다
4,432
 
안**
2018-01-16
정치인도 당연히 폐지 대상이 되야됩니다.
4,431
 
이**
2018-01-16
세금은 국민이 정부에 원활한 국정운영,국민안전,민생향상 등 위탁하면서 수반되는 인적,물적 비용을 대는 일종의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모르는, 국민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면 당연히 폐지되거나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430
 
안**
2018-01-16
당연히 폐지되어야죠
4,429
 
김**
2018-01-16
특수활동비 폐지!!
4,428
 
최**
2018-01-15
특수활동비 폐지
4,427
 
황**
2018-01-15
눈먼돈 즉각 폐지하라
4,426
 
홍**
2018-01-15
특수활동비 폐지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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