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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인원: 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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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원을 포함 18개 부처가 약 9000억원입니다. 국회 82억, 국세청 54억, 감사원 39억, 대법원 3억 등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 없고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사적인 사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제도적으로 오남용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웨덴은 몇십만원 초콜릿 산 의혹으로 총리후보가 사퇴하고 독일 국회의원은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해 사퇴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정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18% 삭감한 3289억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되야 하며 국정원 특활비도 엄격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자가 아니라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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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543
4,543
 
김**
2018-06-05
필 요 없어요 쌈지돈
4,542
 
김**
2018-06-05
사기치기 쉬운 자금은 아예 없애버려라!
4,541
 
박**
2018-06-04
폐지에 한표
4,540
 
윤**
2018-06-04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합니다.
4,539
 
정**
2018-05-31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지지합니다.
4,538
 
임**
2018-05-28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4,537
 
민**
2018-05-23
특수활동비 전부 폐지되어야 합니다.
4,536
 
정**
2018-05-22
찬성합니다.
4,535
 
염**
2018-05-18
눈먼 돈 제자리 찾게 해주세요.
4,534
 
김**
2018-05-18
뻔뻔함이 저들의 덕목이던가?
4,533
 
최**
2018-05-18
국민은 쪼고 너네는 특수활동비로 아주 신나게 쓰시네
투명하자 높은자리는 물을 흐리는 자리가 아니다
4,532
 
윤**
2018-05-18
특수활동비는 어두운 과거의 몹쓸 관행입니다.
밝은 민주사회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의 활동과 예산은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힘든 사용처가 있다면 당장 예산을 없애고 조직의 역할을 재점검 해야 합니다.
4,531
 
김**
2018-05-17
적극 지지합니다.
4,530
 
심**
2018-05-14
폐지 당연합니다
4,529
 
최**
2018-05-14
특활비는 물론이고 각지자체의 세금사용내역도 문제가많습니다
말도안되는 건축및 행사등 보고나니 기가찹니다.
4,528
 
조**
2018-05-14
참여 합니다.
4,527
 
박**
2018-05-13
서명합니다.
4,526
 
최**
2018-05-12
서명합니다
4,525
 
이**
2018-05-12
증명할수 있는 걸로 비용처리하는 투명한 사회를 정치인부터 솔선수범합시다!
4,524
 
손**
2018-05-10
도대체 요즘 시대까지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명품이 그렇게 갖고 싶은가? 국정원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특활비 반드시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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