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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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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인원: 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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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원을 포함 18개 부처가 약 9000억원입니다. 국회 82억, 국세청 54억, 감사원 39억, 대법원 3억 등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 없고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사적인 사용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서는 안 되고 제도적으로 오남용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하고.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외치는 것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웨덴은 몇십만원 초콜릿 산 의혹으로 총리후보가 사퇴하고 독일 국회의원은 공무수행 중 쌓은 마일리지를 가족이 사용해 사퇴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정원을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18% 삭감한 3289억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되야 하며 국정원 특활비도 엄격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의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자가 아니라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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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507
4,507
 
한**
2018-04-16
국정원, 국회. 국세청, 감사원, 대법원의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506
 
김**
2018-04-07
기업도 기밀비 없어진지가 아주오래전입니다.
정부도 특수활동비 반듯이없애 투명하게 관리되야 합니다.
4,505
 
이**
2018-04-04
동참합니다
4,504
 
김**
2018-03-22
동의합니다!
4,503
 
이**
2018-03-21
동참합니다.
4,502
 
이**
2018-03-20
동참합니다
4,501
 
김**
2018-03-17
동참합니다
4,500
 
김**
2018-03-15
동참합니다
4,499
 
이**
2018-03-15
특활비 폐지에 동의합니다
4,498
 
박**
2018-03-14
폐지에 동의합니다
4,497
 
차**
2018-03-13
없어져야 합니다
4,496
 
윤**
2018-03-13
동의합니다!
4,495
 
장**
2018-03-10
없어져야 합니다
4,494
 
허**
2018-03-09
동의합니다.
4,493
 
조**
2018-03-09
세금이 국민에게 잘 사용되길 바랍니다
4,492
 
이**
2018-03-07
국민돈  투명하게
4,491
 
홍**
2018-03-05
특수활동비 폐지 희망합니다
4,490
 
전**
2018-03-05
국세청이 56억을 특수활동비로 썼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 폐지하지말고 전국민들 모두에게 세금공제항목에 특수활동비를 인정해주는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세리가 천국에 가는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힘들다는 격언...
그 먼 옛날일이 지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 앞으로는 고쳐질까 걱정부터 앞서네요.
4,489
 
백**
2018-03-02
동의합니다.
4,488
 
오**
2018-02-28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땀과 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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