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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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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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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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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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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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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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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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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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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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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될것 같습니다.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려울때에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나라를 생각했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과연 지금의 종교인은 어떠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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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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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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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운동을 더 널리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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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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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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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공평한 과세가 되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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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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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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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더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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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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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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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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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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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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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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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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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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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꼭 이루어져야 합니다..지금의 종교인 과세는 빚좋은 개살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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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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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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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특혜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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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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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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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당연히 일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혜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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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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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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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숫자.운영되는셔틀버스.창출수익금.개략사업이지요
그러니공평하게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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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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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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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그동안 부당한 비과세에대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과징을 해야 합니다. 힘들게 번 노동자나 월급자에 비해 종교인은 앉아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도 안낸 다는건 엄현한 차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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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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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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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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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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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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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반과 공공사업의 혜택을 똑같이 보면서 종교인만 납세 의무를 피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종교인 소득은 사실상 불로소득에 가깝지 않나요. 당연히 과세해야하고, 종교인 수입 및 소득 내역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정확히 신고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합니다. 종교인 비과세는 탈루를 위한 꼼수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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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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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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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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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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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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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왜죠? 왜 그래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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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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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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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는 꼭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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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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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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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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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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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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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꼭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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