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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반대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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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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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따라기 |
조회 57,394
| 추천 1,010
| 날짜 200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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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주인이고 의사결정을 하는가?
조직에 주인이 없고(5년 마다 바뀌는 주인들) 의사결정이 주인없는 곳
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올바른 의사결정인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따라서 연금을 정부에서 눈독들이지 못하는
법안을 국민들의 협의해 진정한 주인(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2. 기금이 너무 빨리 고갈된다?
보험이라는 제도와 연금이라는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
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국민의 의식전환 필요성)
예) 4인 가족이 1년에 만원씩 연금(보험)을 내고 1년에 1명씩 아파서 4만
원의 의료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비용은 가정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비용이 커진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돈을 거두어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시 우리에게
혹은 우리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는 만큼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당신에게 해택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연금도 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제가 돈을 많이 내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적게 받아야 되는데 현행제도에서는 그러하지가 못하군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적게 내고 모두가 많이 받을 수 있다니 이런 사기
같은 말은 하지 말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내더라도 빈민층에
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도덕성에 근거하여 국민들을 설
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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