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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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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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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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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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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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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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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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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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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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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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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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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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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평등한납세의무를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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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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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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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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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하여 은연중에 이뤄지는 소득공제 이용도 사라져서 공평하게 돌려받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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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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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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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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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과세 의무는 당연합니다. 종교인도 세금 내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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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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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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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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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공평과세 실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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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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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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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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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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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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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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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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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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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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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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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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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직업이다. 세금 열심히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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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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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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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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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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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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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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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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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거두었으면 1조라도 세금 내십시오.. 세상은 공으로 먹고 기도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스스로 욕심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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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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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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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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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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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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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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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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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10억의 순복음교회 목사는 반드시 정당한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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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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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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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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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에게도 당연히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것.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시행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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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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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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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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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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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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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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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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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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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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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와 유명사찰의 종교인들의 경제적 특혜를 투명하게 공개함이 경제적 정의사회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투명한 조세정의 실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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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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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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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가 조세피난처가 되어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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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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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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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면 평등하게 과세해주세요.
누군 돈벌어서 세금내고 누군 돈벌어도 특혜주고 왜 차별하는지 이해안갑니다. 전국민이 종교인하면 세금 안걷을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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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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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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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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