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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할 세금인 줄 알았는데······
  글쓴이 : 민**     날짜 : 2007/12/04 19:39     조회 : 3618  
<연말정산 수기 응모작>

돌려받지 못할 세금인 줄 알았는데······

성명 민병기

잘 못 계산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지난 해 이맘 때, 직장 동료들로부터 세금 계산이 잘 못 되었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행해 주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다. 더군다나 정확히 5년 시점 전까지의 세금도 다시 계산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법이나 세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 분야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빌어야 하고 그 절차가 까다롭기 일쑤여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거의 비용도 내지 않으면서 어려운 환급절차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터넷 주소창에 ‘한국납세자 연맹(http://www.koreatax.org)’이라고 타이핑을 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하지 않는 자녀라 해도 호적에 있는데 평상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도 제외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국세청에 그 내용을 문의했더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장에서의 불성실한 안내로 인해 거의 10년 이상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해마다 연말정산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 10년분을 바로 정산하여 신청할 길은 열려있지도 않았다. 다행히 5년전까지라도 소급해서 정산받을 길이 있으며 그것도 내가 어려운 작업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었다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호적등본에만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고, 중학교에 다니는 기간을 의무교육으로 보아 학비가 적을 것으로 보아 아예 신청하지도 않았었지만 알고 보니 사립중학교는 학비가 분기당 20여만원이 되어 3년이면 상당한 액수였다.
따라서 나는 한국납세자연맹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공통적으로 호적등본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자녀에 대한 자녀 기본공제와 그에 따른 자녀학비수당을 납부한 내용이 들어가서 재산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4부터 두 해 동안 고등학생시절이 주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서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직장에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지 못했던 부양가족 누락분을 다시 산입하여 정산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이전의 연말정산 내역표를 재발부 받아서 홈페이지에 있는 생소한 ‘세액경정청구서’에 아는 내용만 적어서 모두 제출하였다. 그리고는 정확히 산출된다면 환급받을 세금이 100만원은 넘겠지만 또 ‘이것 저것 떼어가고 나면 내게 얼마나 돌아오려나’ 하면서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환급되었음을 알리는 편지가 구청에서 날아오는 것이었다. 정말 100여만원이 서류 몇 장으로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속된 말로 ‘공돈’이 생기는 느낌이었다.
나는 바로 한국납세자연맹에 소액이지만 후원금을 기분 좋게 납부하였다. 사실은 납부하면서 더 많이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어차피 사라질 뻔한 세금이었고, 내가 혼자서 이리 저리 뛸 능력과 시간도 없었으니 큰 사건에 변호사 수임료 많이 내는 셈 친다면 될 일이었지만 최소의 후원금만을 보낸 것이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었음을 회고한다.
세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바쁜 일과로 때로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을 법하다는 생각 속에서도 지나치기 쉬운 이런 어려운 일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국민들의 아픈 곳을 속시원히 해결해 주는 봉사 단체가 주위에 있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세무에 관해 세무서에 이것 저것 묻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조금만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면 바로 대행업소를 찾아 인건비를 지불하고 수고를 더 해야만 해결 될 듯, 말 듯한 일도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내 일처럼 찾아주고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했다가 세금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신속히 노크할 일이고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줄 일이다. 다시 한 번 잃어버린 100여만을 찾아주신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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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인적 사항

성명: 민병기(閔丙基)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마을 7단지아파트 708동 302호
주민등록번호: 620927-*******
전화번호: 010-3184-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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