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질임금이 줄고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소득공제 축소가 왠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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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세제개편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중산층이하 계층에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는 '그림의 떡'이고. 막대한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줄고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소득공제 축소로 세금 더 내라는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 세금인상은 담세력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합니다. 국민의 담세력을 무시한 세금인상은 착취입니다.
납세자연맹의 실질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올해 명목임금인상률이 5.2%라고 해도 물가상승률(4%)과 세금ㆍ사회보험료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인상률은 1%(2만원)에 불과합니다. 세금인상은 담세력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실질임금 인상이 없는 가운데 증세를 강행하면 국민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은 놔두고 유리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축소하는것은 놀부심보나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당장 철폐하라!
※[확인!]“나의 실질임금 인상액은 얼마일까?”☞실질계산기바로가기
※[확인!]“신용카드 공제 100만원 축소되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하나? ” ☞실효세율계산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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