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연봉탐색기
납세자티비
후원계좌안내

착한장터
Untitled Document
타이틀
검은색
특수활동비폐지
종교인과세
공익소송
이전운동
조세개혁운동 공익소송 실손보험금 소득공제소송

■ 실손보험금 소득공제소송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 인정하라
"혹시 연말정산할 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는 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아니라, 내 자산이므로 당연히 본인이 직접 지출한 돈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말입니다. 연맹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손보험금은 근로자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료가 포함된 근로자의 재산으로 당연히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논리대로라면 납세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어야 하는 이치입니다.

연맹은 실손보험료 공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추가소득공제 해달라는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파주세무서를 상대로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2016년 9월)중입니다. 연맹은 지금까지 수많은 공익소송을 진행하여 2건의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소송이 승소할 경우 실손보험금 수령액으로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추가 환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놓친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 가령 2018년에 이번 소송이 최종 승소를 한다면 2013년~2017년귀속분의 소득공제 재정산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납세자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아전인수격 유권해석을 일삼는 과세 당국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